일본산업뉴스요약

‘급할수록 돌아가라’, 경기 성장 지원 전략 (상)
초 스마트사회, ‘Society5.0’
데이터 유통으로 ‘돈 버는 능력’ 배양

-- 거대 IT 규제, G20으로 일본이 주도를 --
자민당 내에서 소비세 증세 연기론이 거론될 정도로 일본 경제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 외적 리스크가 적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낮은 잠재 성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기 정체로 인한 영향을 경감시키는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금융 완화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재정 또한 주요국가 중 최악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 금융∙재정 정책은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생산구조의 본질은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생각으로 성장 전략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성장 전략의 본질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어 활용되는 초스마트사회 ‘Society5.0’의 실현에 있다. 그 방책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인 ‘Data Free Flow with Trust(DFFT)’이다. 아베 총리는 1월의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회의)에서 제창한 연설에서 “성장의 엔진은 가솔린이 아닌 디지털 데이터로 돌아간다”라고 데이터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일본은 DFFT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작년 여름, 각 공작기기 대기업에 대해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한 구축 지원을 시작했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각 사의 기계간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면, 고객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시책을 쉽게 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구조가 갖춰지게 되면 해외의 서플라이어를 포섭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일본은 생산성이 낮다는 말을 예전부터 들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가맹국 36개국 중에서 2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 7개국(G7) 중에서는 1970년 이후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IT 및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뒤처져 있다”(은행 관련 에코노미스트)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DFFT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일본 기업의 경제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비책이 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 무역의 세계에서는 구글 및 애플 등의 ‘GAFA’로 대표되는 ‘플랫포머’로 불리는 거인 IT기업이 데이터의 독점 및 거래처를 지배하고 있다. “앱 스토어 사용법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더니 1시간 후에 계정을 삭제 당했다”---. 경제성의 조사에 따르면 플랫포머가 거래처를 좌지우지하는 구도가 눈에 띄고 있다. 정부는 플랫포머에 대한 규제 강화책을 올 여름에 발표해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규범 정비 등을 2019년도의 성장전략에 반영할 방침이다.

IT 거인들이 모여있는 미국 및 디지털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중국은 과도한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세계에서는 일본 기업이 고전할 수 밖에 없다. 6월에 오사카 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서밋에서는 데이터의 유통 및 보호에 관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일본이 논의를 주도해 질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데이터의 독점을 방지해 생산 효율화 등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게 된다. G20은 일본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커다란 고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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