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합승 택시 규제 완화에
2019년도 앱으로 ‘더치페이’

일본정부는 7일 미래투자회의를 열어 지방의 교통편의성 개선을 위해 합승 택시의 2019년도 안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택시 운행의 효율을 높여 심각해지는 운전자 부족에 대응한다. 또한 ‘더치페이’ 시스템으로 승객 한 그룹 당 요금을 낮추어 고령자들의 이용을 촉진시킨다. 여름까지 검토를 심화해 규제를 푸는 경우에는 2019년도 안에 도로운송법에 관한 통달을 정비하고 실시환경을 갖춘다.

택시 운전자 수는 2005년도 정점에서 약 24% 줄어 지방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이용이 불편해지고 있다. 일본정부가 검토하는 합승 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같은 방향을 향하는 여러 그룹의 고객을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예정 경로에 맞춘 더치페이 요금을 사전에 확정하는 시스템을 택시 사업자와 연계해 구축할 생각이다.

국토교통성과 일본교통그룹 등이 2018년에 실시한 실증에서 70% 이상의 이용자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 평가 한 것을 보고 규제 완화에 나선다.

또한 지방 도시가 자가용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의 제도 개혁도 추진해 교통 편의성 개선으로 연결한다.

현재는 지방 도시가 배차 및 안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도로운송법개정으로 택시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실시할 경우 2020년 통상국회에서 법 개정안 제출을 예상한다.

이외에 이 날 회의에서는 상장 자회사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강화 및 드론의 유인 지대 육안 비행 해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토 내용은 여름에 미래투자전략에 반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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