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의 통신순위 23위로 전락
5G의 족쇄가 혁신을 저지/ 불충분한 투자, 비용 분담이 과제

일본의 통신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이 각국의 광회선 등 고속고정통신 속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36개국 중에 일본은2015년의 7위에서 18년에는 23위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용량 동영상의 보급에 설비 증강이 뒤따라가지 못해 밤에는 동남아시아 주요국보다도 늦다. 차세대통신 ‘5G’가 시작되면 광회선을 통과하는 데이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혼잡을 방치하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 야간에 급 감속 --
미국 구글이나 프린스턴대학이 참가하는 통신속도계측계획 ‘M-Lab’이 무상으로 공개하는 2010년 이후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도쿄대학의 협력을 얻어 199개국∙지역의 2억 3천만건의 데이터를 국가∙시간 별로 추출 및 분석하였다. 그 분석을 통해 일본의 실속(失速)이 선명하게 부각되었다.

일본의 속도(주간 평균)는 광회선으로의 이행이 진행된 15년 12월에 초당 14메가비트(메가는 100만)대로 정점에 달했다. 당시에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 상위 5개국과 경쟁했었다. 그러나 성장은 정체되고 18년 1월~4월은 12.6메가비트에 그쳤다. 덴마크나 스웨덴은 약 40메가비트를 기록하였고 미국이나 영국도 일본을 추월하였다.

일본은 동영상 시청이 증가하는 야간에 통신속도가 급 감속한다. 오전 10시대는 5메가비트대로 오전의 4분의 1. OECD 이외의 나라와 비교해도 주간 평균이 10메가비트 미만인 러시아와 같은 수준이다. 밤에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늦다.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주간 평균에서도 일본을 제쳤다.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문제가 잠재해 있다. 데이터는 NTT동일본이나 NTT서일본 등 회선사업자와 인터넷접속사업자(ISP)의 양자가 설비를 경유한다. 접속장치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회선사업자가 담당한다.

보틀넥은 70% 정도의 광회선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NTT동서의 접속장치다. 정액요금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접속장치를 늘리고는 있지만 지금은 계약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한편으로 급증하는 통신량에 대해 투자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NTT동일본 설비기획부의 야마구치(山口) 부장은 “데이터량이 지금의 기세로 계속 증가한다면 언젠가 사업으로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한다.

NTT동서는 광회선에 투자한 설비투자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17년도의 양사 전체의 투자는 5,094억엔으로 12년도 대비 30% 감소하였다. NTT동일본은 “투자의 효율화 추진이 배경에 있다. 필요한 투자 범위는 좁히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일본인터넷프로바이더협회는 NTT동서에 통신량의 증가를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양사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 KDDI는 통신량에 따라서 증강하고 있다.

-- 경쟁력 약화 --
지금 무선의 100배 속도인 5G가 19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실용단계에 들어간다. 단,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추진되면서 IoT(사물인터넷)나 자율주행 차가 보급되면 무선통신에 상당한 부하가 걸릴 것이다. 자택이나 직장에서는 무선 LAN경유로 광회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G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회선의 확충이 필요하다.

“통신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통신정책 전문가인 고난대학의 사토(佐藤) 교수는 경종을 울린다.

북유럽에서는 행정이 전자화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등 유력한 콘텐츠 회사가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중국은 계측데이터가 빈약하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150위 이하를 차지한다. 그러나 연안부는 통신망이 충실하게 정비되어 있어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이나 인터넷산업의 융성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고속통신망의 원활한 투자를 촉구하기 위해 총무성의 전문가회의가 투자 분담 방식 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광회선 증강이 제자리걸음인 채로는 일본의 산업경쟁력은 5G시대에 더욱 뒤떨어지게 된다.

▶일본의 데이터량 증강, 비용 분담이 과제

일본에서 통신성능의 진척이 둔화되고 있다. 앞으로 데이터유통이 선진국 중에서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다. 적극적인 통신투자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고속대용량’의 이점을 향수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빨리 논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스코시스템즈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용 고정통신 데이터량은 2017년에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세계 평균 증가율인 30%를 웃돌았다. 22년까지 연율 32% 증가하며 인도나 중국을 잇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적극적인 투자 없이는 데이터 팽창을 수용할 수 없다. 회선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공평하고 자유로운 통신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의 데이터 송수신량이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에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단, 누구나 통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네트워크 중립성’의 논점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량의 팽창으로 통신사업자만으로는 통신인프라의 투자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콘텐츠사업자는 전송용 서버를 이용자에게 가까운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등 통신망의 혼잡을 회피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도 급증하는 데이터량은 접속업자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있다. 콘텐츠사업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유럽과 미국의 케이스다. 북유럽에서는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통신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광회선 부설을 촉구하고 있다. 통신을 공적 서비스로 삼아 이용자나 관련사업자로부터 폭넓게 징수하고, 그 돈을 투자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 미국에서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이나 AT&T가 높은 요금을 지불하면 보다 고속의 통신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용자나 콘텐츠회사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