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독일, 해외기업의 기업인수 제한
기술유출을 국가가 막는다

지금까지 자유무역의 혜택을 최대한 누려 온 독일의 산업정책이 바뀌려고 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 및 안전보장에 타격을 미칠 것 같은 해외기업의 기업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주식을 취득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배경에 중국기업의 로봇 제조 기업 쿠카 인수가 있다. 독일의 정책변경은 일본에 있어서도 파문을 일으킬 것 같다.

-- 독일 정부, 주식 취득도 --
독일 알트마이어 경제장관은 중장기 산업정책 ‘국가산업전략2030’을 공표했다. 거대 it 기업 ‘플랫포머’에 대한 위협, 인공지능(AI) 및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내걸었지만 그 중에서도 화제를 부른 것이 독일 국내의 중요한 기업에 대해 국가가 일부 주식을 취득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중국기업 등의 기술 목적의 인수를 저지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을 하지 않았던 독일에 있어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자유무역의 상징이었던 독일이지만 중국 등의 대한 위기감을 이유로 자국산업보호로 방향을 바꾼 격이다.

국가산업전략2030에서는 독일 지멘스 등의 대기업이 국가의 번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며 국가로부터 출자하는 것을 시사했다. 2016년에 쿠카가 중국기업에 인수 된 이후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배경에 있다.

2018년 12월에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외자규제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 지역에서 독일 기업에 출자가 있는 경우 인수를 독일 정부가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완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민간기업도 위기를 느끼고 있다. 독일 최대 경제단체인 독일 산업연맹은 1월에 EU에 대중정책에 대해서 제언서를 제출했다. 중국 국영기업의 기술 목적 인수를 저지∙관리하기 위해 신제도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2월 4일 메르켈 총리 방일에서는 독일과 일본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 배경에도 중국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있다. 메르켈 총리는 방일중에 중국 화웨이 제품의 배제에 관해서 화웨이가 중국정부에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는다고 보증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비즈니스 포럼 강연에서도 중국의 데이터 이용을 염두에 둔 “G20에서 데이터 논리를 의제에 올리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독일과 일본에서 데이터 분야의 관계를 강화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인하고 싶은 목적이 엿보인다. 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을 매일 키워가는 중국을 앞에 두고 자유주의∙다국간주의를 내거는 독일도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일본도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요구될 것 같다.

-- 쿠카 인수가 계기 --
독일 정부가 해외기업의 자국기업 인수에 경계심을 키우는 계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중국가전 대기업 메이디의 쿠카 인수다. 인수가 표면화 된 2016년 당시에도 일부 정치가로부터 쿠가가 가진 기술과 고객인 독일 자동차 제조사 등의 정보가 유출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두 회사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쿠가 측의 독립성 및 고용 유지 등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다.

쿠카는 그 후에도 사업확대를 위해 중국에서 신공장을 건설할 방침을 보이는 등 두 회사의 관계는 순조롭게 보였다. 하지만 쿠카는 2018년 11월 로이터 CEO의 급작스러운 퇴임을 발표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해외 언론은 로이터 CEO는 201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지만 메이디와 경영방침의 차이를 이유로 조기 사임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산업용 로봇의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 점유율은 36%로 최대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다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일본 및 유럽의 외자계 제조사다. 중국 제조사의 점유율은 반대로 2016년 31%에서 25%로 낮아졌다.

그에 대한 요인으로 중국 로봇 제조사 간부는 “자동차 산업 등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파고들지 못했다.”며 실력 차이를 인정한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고 중국정부는 현재 하이테크 산업정책’중국 2025’를 내걸어 자국의 로봇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산업정책 ‘인더스트리 4.0’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쿠카는 독일에서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한편 중국에서는 업계의 지도 지도자로써의 역할을 기대 받을 수 있는 등 복잡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일본의 정책 --
로봇, AI 등 첨단분야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보고 일본정부도 일본 제조업에 기술정보의 관리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에 적절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고 보증하는 제도를 창설했다. 사이버 공격 등으로 기술유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증 취득을 촉진시켜 기술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기업끼리가 안심하고 거래 가능한 환경의 정비도 목적이다.

새로운 인증제도는 경제산업성이 2017년에 정한 기술유출방지조치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다. 이 지침에 따라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으로 더욱 명확히 하여 거래처가 신뢰하고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든다.

배경에 있는 것이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등에 의한 정부유출 리스크의 확대다. 특히 틈새 기술을 가진 지방의 중견∙중소기업은 “표적이 되기 쉽다.”(경제산업성 간부) 또한 요즘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서플라이체인의 복잡화 등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리스크가 있다. 정부는 전국의 경제산업국 등을 통해 신제도의 이용을 촉진시킬 생각이다.

인증은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2018년도 안에 첫 번째 인정기관을 발표할 전망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