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자율주행의 발흥 (7)
국토교통성이 움직이다
국제기준에서 일본에 유리하게

-- 세계에 앞서 실증실험 --
「세계에 앞서서 실증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나카(田中) 국토교통성 차관은 9일, 국토교통성의 자율주행 전략본부 첫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이와 같이 지시하였다.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기준의 정비나 도입 및 보급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시이(石井) 국토교통성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관계 부처의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한 자율주행 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본 전략본부 설치에 맞춰 자동차국(局)에 자율주행 전략실도 개설하였다.

계기는 지난 9월에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교통장관 회의다. 이 회의에서 자율주행의 조기 실현을 위해 각국이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데 합의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기업의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이 뒤처지게 되면 자율주행의 보급∙촉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 작업부회 신설 --
자율주행 전략본부는 실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세 개의 작업부회를 설치하였다. 첫 번째 작업부회에서는 국제적인 기술 기준이나 사고 발생 시의 배상 규칙 등 자율주행에 관한 환경을 정비한다.

국제기준 제정은 국제연합(UN) 산하 자동차실무위원회(WP29)에서 담당하고 있다. 11월에는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한 지침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외에 자율주행에 의한 차선의 유지나 변경에 대한 기준 제정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성은 작업부회에서 각국의 의향에 대한 정보공유 및 분석을 실시, WP29 등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내의 산업계에 유리한 규칙을 책정할 수 있도록 움직일 생각이다.

두 번째의 작업부회는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검토한다. 테마는 고령자 사고 대책이다. 고령의 운전자에 의한 비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차량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할 방침이다(국토교통성). 자동브레이크 등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사고 방지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도 연결시킨다.

-- 미치노에끼(道の驛)에서 실증시험 --
세 번째의 작업부회에서는 자율주행의 실현을 위한 사회 실험을 다룬다. 트럭의 대열 주행에 대한 실증 실험은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성 단독으로도 중산간(中山間)지역의「미치노에끼(道の驛, 주차장∙휴게시설∙지역진흥시설 등을 합한 도로 시설을 말함. 각 지자체가 설치하고 국토교통성이 허가.)」를 거점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실증실험을 시작한다.

미치노에끼(道の驛)에 자율주행 스테이션을 정비하고, 중산간지역의 물류 확보나 주민 생활의 이동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 실증한다.「지역의 공공교통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생각」할 방침이다(국토교통성).

자율주행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으로도 미지수인 부분이 크다. 사회시스템으로서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과제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정책의 전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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