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건설기능자 330만명 가시화
경력∙자격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처우개선에 활용

일본 전체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취업이력이나 기능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는 시도가 도쿄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시작되었다. 4월부터의 본격 운용을 거쳐 첫해는 작업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명의 등록을 목표한다. 개별 작업자의 기능을 가시화하여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은 잇달아 초봉을 인상하거나 기능노동자를 포함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으로서의 매력을 높임으로써 사람을 모집하려는 생각이다. 국내에서의 수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숙련기능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15일부터 시작된 대책의 명칭은 ‘건설 커리어 업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설업진흥기금이 같은 날, 다이세이건설이 시공하는 도쿄 도내의 한 빌딩 건설현장에서 도입 모습을 공개하였다.

작업자는 보유한 자격이나 직종이 기록된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면 현장에 입장할 수 있다. 다이세이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내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다”라고 말한다.

이번 도입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24개 현장에서 잠정 운용한다. 시스템 상의 에러나 운용 면의 과제 등을 찾아내서 4월의 본격 운용에 대비한다. 등록은 노동자 개인이 하거나 노동자가 소속된 회사를 통한 대리등록도 가능하다. 건설업진흥기금은 5년 동안 약 330만명 규모의 업계 노동자 전원의 등록을 목표하고 있다.

-- 가혹한 취업 환경 --
시스템 도입의 배경에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과혹한 건설 노동자의 취업 환경이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17년의 건설업의 연간 실제 노동시간은 2,054시간으로 제조업 평균을 4.7% 웃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남성 생산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제조업 평균보다 10% 전후로 낮다. 과혹한 직장 환경의 이미지 때문에 젊은이가 모이지 않아 노동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건설업은 발주자에게서 일을 직접 하청하는 대형 건설업체나 준대형 건설업체 등의 원청기업을 정점으로 하청기업이 현장에서 각 업무를 담당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분업 체제로 되어 있다. 하청 중에서도 1차, 2차로 나뉘어 있어 말단 하청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의 처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사회보험 가입도 충분하지 못하고 낮은 임금 수준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시스템 등록에는 본인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국적, 사회보험가입 상황, 건설업 종사자를 위한 퇴직금제도 수첩의 유무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보유한 자격이나 연수 수강 이력, 건강진단 이력도 등록할 수 있고, 노동자가 소속된 사업회사를 임의로 등록한다. 건설 현장에의 입장 기록을 일 단위로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보유한 자격이나 취업 이력에 따라 기능을 2단계로 평가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궤도에 오르면 기능 레벨을 4단계로 세분화한다. 노동자는 현장의 업무에 따라 사업회사와 비정규 고용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기능 레벨을 보기 어려웠다. 업계 횡단의 시스템에서 작업자의 취업이력이나 기능을 계속 축적하다 보면 기능에 따른 작업자의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회사가 우수한 작업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홍보는 지금부터 --
시스템은 비계공이나 철근공 등 55종류의 직종별로 등록된다. 이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비계공이 많다는 데이터가 수집되면 비계공이 부족한 다른 지역의 일을 하는 등 업무 평준화에 활용할 수도 있다. 건설업진흥기금의 담당자는 “데이터가 축적되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점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현재의 등록 노동자는 1만 7,000명. 등록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업계 전체의 인원수에서 보면 0.5%에 불과하다. 업계 단체인 일본건설업연합회 등이 시스템 도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현장에의 도입은 원청 건설회사의 임의에 따른다. 지역의 작은 건설회사가 관리하는 현장 등에서는 도입이 늦어질 우려도 있다.

가지마건설의 우에다(上田) 현장 소장은 “시스템은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한다. 시스템의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까지는 수년 단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설업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젊은이가 건설업을 선택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견해가 많다.

노동력 부족 대응 서두르다
다케나카공무점, 정년 후에도 보장 검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노동자는 현재, 약 330만명이다. 정점을 찍었던 1997년보다 120만명 이상 줄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심 재개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은 심각하다. 제조업과 비교하여 낮은 임금 수준 등이 꺼리는 이유다. 때문에 젊은 층 중심의 새로운 담당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속성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국토노동성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기능노동자(8직종 합계)의 부족률은 2018년 12월 평균이 1.6%다. 장래의 노동자 확보의 전망에 대해서는 3월은 24.6%가 ‘곤란’으로, 전년 동월에서 2.5포인트 상승하였다. 일본건설업연합회의 야마우치(山内) 회장(다이세이건설 회장)은 “19년은 노동력 부족이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업계의 고비다”라고 말한다.

각 사는 일부 공정을 담당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4월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신재류자격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인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견해에서 각 사는 처우개선을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케나카공무점은 현재, 하청기업의 우수한 인재를 포상하는 ‘다케나카 마이스터 제도’를 갖고 있지만 뛰어난 기능을 보유한 65세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다케나카의 현장에서 연간 150일 이상 일하는 마이스터에게는 하루에 2,500~4,000엔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65세 정년에 도달하면 자격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통해 시니어층 노동자의 활로를 촉구하고자 한다.

가지마건설은 자회사인 다이코물산(도쿄)과 공동 출자로 설립한 KAJIMA FIT(도쿄)을 통해 기능노동자의 ‘다능공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기술연수시설에서 철골 내화성을 높이는 공사나 경량 콘크리트의 내장재∙외장재를 시공하는 두 공사를 담당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기능 수준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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