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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300
중국 EV 차량용 배터리, 도태의 물결
2020년,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세계 최대인 중국의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시장에서 ‘2020년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2020년, EV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중국 정부의 보조금 중단으로 중국의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도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살아남는 것은 CATL(寧德時代新能源科技)과 BYD 등 일부 대기업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경기에 먹구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EV 전환에도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 일본∙한국 기업들과의 정면 승부에 직면 --
“중국의 최근 EV 관련 정책은 기술력이 낮은 기업을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0년에 보조금 제도가 끝나기 전에 더욱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차량용 배터리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3위의 중국 배터리 회사 BYD. BYD의 경영 간부는 이렇게 말하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중국 정부가 국책으로서 EV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육성 강화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경. 업계에 1조엔이 넘는 보조금 투입으로 중국에는 수백 개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탄생했다. 한편, 외자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커, 예를 들어 중국 EV 제조사에게는 EV 1대를 생산∙판매할 때마다 100만엔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각 배터리 회사를 대상으로는 공장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했다.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아온 기업이 BYD이다.

하지만 중국 대기업인 BYD조차도 2020년 이후의 보조금 중단에 긴장하고 있다. 보조금을 제외한 실력 평가에서는 아직 파나소닉이나 한국 기업에게 실력면에서 뒤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EV업계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12월기. BYD의 같은 기간 순이익은 6.5배까지 증가했다. 2016년 12월기도 약 80% 급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 감액이 시작되자, BYD의 2017년 12월기의 순이익은 20% 급감. 2018년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30% 더 감소하자, BYD의 2018년 12월기의 순이익도 20~30%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도한 정부 의존도가 드러나고 있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감액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옵티멈나노에너지(深圳沃特瑪電池)가 생산 중지 상태에 빠졌다. 옵티멈나노에너지는 중국 시장에서 2017년에 3위였던 대기업이지만, 정부 보조금 감액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이다.

2018년 1~10월기의 전세계 차량용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 순위에서는 10개사 가운데 7개사가 중국 기업이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일본계 배터리 제조사)는 것이 현실로, 순위로는 중국 기업의 저력을 평가할 수 없다.

보조금 감액에 이어 중국 기업에게는 ‘2020년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보조금을 2020년 이후 중단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어 기업들의 도태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1월 29일, 소비를 자극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EV에 대한 보조금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그 대상은 일부 차종에 한정된 것으로, 기존의 보조금 절감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앞으로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 조사회사 GGII에 따르면 중국의 차량용 배터리 제조사는 2017년의 135개사에서 2018년에는 90개사로 감소했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 정통한 미즈호은행 국제영업부의 탕(湯) 주임연구원도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중국 제조사는 20곳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태풍으로 날아오른 돼지가 정말 날 수 있을까?” BYD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의 CATL의 회장은 최근 사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태풍이란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가리키고 돼지란 기술력이 낮은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를 말한다. 대기업인 CATL조차도 보조금으로 이루어낸 성장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지금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보조금 중단만이 아니다.

2020년 이후 보조금이라는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중국 기업들은 파나소닉이나 LG화학 등 유력한 해외 기업들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기업들과의 승부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중국 기업들은 2020년이란 커다란 기로 앞에 서있다.

산업 정책, 일관성 없이 혼란
중국 정부의 EV업계에 대한 우대 정책 수시로 변화

EV 육성을 위해 중국의 배터리 사업 지원 정책은 매년 세세하게 재검토되어 왔다. 이 가운데에는 업계 관계자들도 숙지하기 어려운 점들도 적지 않았다. 보조금 지원 규모도 변경이 많고 수급 조건도 복잡해 정책에 일관상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점이 “중국의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EV 관련의 새로운 정책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솔린차 제조사에 일정량의 EV 제조와 판매를 의무화하는 ‘NEV 규제’이지만, 벌써부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미 규제는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 상세한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당사에 필요한 EV 제조 대수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일본계 자동차 제조사)라고 한다. 각 제조사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EV 생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는 항상 무엇이 최적의 해답인지 찾지 못하고 임기웅변적인 정책 변경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태양광 배터리와 액정패널, LED 등의 산업을 국가 정책으로서 육성해온 중국. 그 핵심은 보조금 지원이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난립을 초래, 과잉 생산 능력이 수급의 균형을 깨뜨려 가격 하락 등 세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 중국 정부의 EV업계에 대한 우대 정책
2012~2014년: EV와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시작. 배터리 산업 강화를 국책으로 규정.
2015~2016년: 해외 기업을 제외한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 57개 사를 승인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 부정 수급도 표면화.
2017~2019년: 매년 보조금을 감액, 수급 자격도 엄격해짐.
2020년: 보조금 지급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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