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자율주행의 발흥 (6)
앞서가는 미국
기준 제정 협조의 좋은 기회

-- 아닌 밤중에 홍두깨 --
「미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9월 20일에 미국 운수성이 자율주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성의 관계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발표는,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9월 23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G7) 교통장관 회의가 개막하기 직전의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회의의 주요 테마는 자율주행이다. 의장국인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의 발표는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았다.

미국은 자율주행의 선진국이다. Google, Tesla Motors는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에서 일본, 유럽, 미국에 앞서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움직임에 각국은 민감하다.

미국 운수성이 제시한 자율주행 지침에서는, 자동차회사에 15개 항목의 차량 안전대책 조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인「레벨4」도 대상 범위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미국이 자율주행의 기준 제정에서 앞서고 있는 듯이 보였다.

-- 미국은 정보부족 --
그러나 실정은 다르다. G7 교통장관 회의에서 알려진 것은「미 당국은 자율주행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국토교통성). 지침 발표는「정보수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부터 시작되었다(국토교통성).

지난 5월에 Tesla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 중에 일으킨 사망사고가 계기다. 미국의 경우는, 자동차의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은 자동차회사 스스로가 인정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채용한다. 이 때문에 당국이 자동차회사로부터 시장 투입 전에 기술정보를 얻기 힘들다. Tesla의 사고 때도 미 운수성은 사고 차량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형식지정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회사의 시장 투입 전에 차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유럽 각국도 정부가 사전에 차량의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게다가 미 운수성의 지침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전체에서 통일된 규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에 관한 다양한 절차나 규제는 주(州)마다 다르다. 지침에서는 자율주행의 공공도로에 관한 절차를 가능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일본과 유럽이 논의 주도 --
국토교통성이 당초 품었던 불안은 기우로 끝났다. G7 교통장관 회의에서 의장을 지낸 이시이(石井) 국토교통성 장관은「각국의 공통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성과를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국제적인 자율주행에 관한 기준 만들기에서,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같은 아니다. 기준 제정을 검토하는 유럽연합의 회의에서는 일본과 유럽이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미국은 소극적이다. 사이버 보안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자동조타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도쿄대학의 가마타(鎌田) 교수는「미국과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미국을 기준 제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 성공 여부는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장래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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