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 반도체 육성에 역풍
미중 마찰, 국제분업에 악영향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역풍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이 대만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쐐기를 박아 대만의 UMC가 중국의 핵심 프로젝트에 지원 축소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하이테크 패권 경쟁은 양국 이외의 기업도 말려들게 만들어 적절한 국제분업과 기업간 협력을 무너트릴 위험도 있다.

“반도체는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이다. 기술 상 발전을 실현해 반도체의 최고 자리에 올라서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공헌하라.” 시진핑 주석은 작년 우한시 반도체 공장 시찰에서 격문을 띄웠다.

우한시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 ‘중국제조 2025’의 실행 부대로써 설립된 국책 3개 사의 일각으로 최첨단 3차원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YRST(Yangtze River Storage Technology)의 본거지다. 이외에 2개 사인 모바일 용 디램의 이노트론(Innotron), 보급형 디램을 생산하는 푸젠진화반도체(JHICCC)를 포함해 시진핑 주석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는 결의를 보였다.

하지만 각각이 5천 억 이상의 거액자금을 투자하는 3대 프로젝트에서 선두를 달리는 JHICC의 미래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사법성이 작년 미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기업비밀을 훔친 산업 스파이의 죄로 JHICC와 대만의 UMC를 연방대배심이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UMC는 본업인 위탁 생산 사업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대대적인 협업의 축소에 나섰다.

JHICC는 이르면 2019년에 양산을 시작할 거라 여겨졌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IMC로부터의 기술도입이 곤란해져 진척에 영향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JHICC로부터 회답을 얻을 수 없었다.

중국은 반도체 국내 자급률 70%를 목표로 내걸지만 최근에는 10~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ZTE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경영난에 빠져 경영진을 쇄신하였다.

반도체 육성이 급선무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가장 중요한 기술도입원으로 여겨져 왔다. 고도의 기술축적이 있으며 공통 언어 및 지리적, 역사적인 관계성도 크다. 대만 경제 연구원은 “이미 대만으로부터 많은 반도체 기술자가 중국에 넘어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UMC는 대만 대기업 중 가장 중국에 협력적이었다. 2000년대 전반부터 관계자가 중국에 설립한 HJTC에 기술이전 및 투자를 실시했다. 기술유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만 당국으로부터 위법 투자로 소추되었지만 무죄를 받고 사업을 지속했다.

2016년에는 푸젠성 아모이의 지방 정부 등과 공동으로 총액 62억 달러를 투자한 반도체 공장을 가동시켰다. 2018년에는 중국 자회사를 현지에서 신규 상장시킨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더욱 치열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마찰로 대중 전략의 전환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역풍은 JHICC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미국, 유럽의 제조장치 대기업이 중국 측과 거래하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남은 2개 사의 설비 출하 등에도 신중해질 거라고 보여진다. 중국은 반도체 제조 장치를 해외 기업에 의존해 국내 기술자도 부족하다. 시진핑 지도부의 장기 계획에 타격은 필연적이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반도체 외에도 정보통신 설비 및 로봇, 항공우주, 전기차, 신소재, 바이오 등을 중점 산업으로 지정해 국산 비율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하이테크 산업은 국제적인 분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조금 등으로 국산 비율을 높이는 정책 그 자체로 적절한 국제분업을 무너트린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대두를 억누르려고 하는 미국의 행동도 일본 및 대만 등 타국의 기업의 활동까지 제약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하이테크의 국제분업 및 기술진보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

-- 패권 경쟁, 사법에서도 --
기술혁신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사법의 장에서도 불꽃 튀기고 있다.

세계적인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17년 대만 UMC가 자사의 기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해 중국의 JHICC에 넘겼다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판소에 제소했다. UMC도 반대로 2018년 마이크론의 특허 침해를 중국 재판소에 제소해 미국, 중국, 대만에 걸친 소송 전쟁이 되었다.

중국의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2018년 7월에 UMC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마이크론에 대해 일부 제품의 중국에서의 제조, 판매에 금지 처분을 내렸다. 11월에는 미연방대배심이 UMC와 JHICC를 기소한 것이 판명됐다. 다툼은 정치색도 짙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높은 점유율을 가진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 3개 사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사법을 무대로 한 응수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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