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데이터 거래에 국제 규범 제정
중국을 염두에 두고 WTO가 나선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즈니스의 국제 규범을 만든다. 국가가 개인 및 기업의 정보검열 등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면 경쟁 환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데이터 개시 요청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중국 등을 염두에 둔다. 경제 환경의 중심이 사물 및 서비스에서 데이터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WTO로써 처음으로 데이터 통상 분야의 규범 제정에 나선다.

새로운 규범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디지털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통상 규범 제정에서 가로막힌 WTO로부터 탈퇴도 불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에 의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중국을 끌어들여 안전한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다.

일본, 미국, EU에 더해 호주, 싱가포르 등의 유망 국가가 주도해 1월에 몇 십 개 국이 공동으로 새로운 규정 제정에 나서는 것을 표명한다.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연차 총회(다보스 회의)에 맞추어 WTO가 각국의 장관급이 모이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한다. 2019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교섭에 들어가며 2020년 새로운 규정 도입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통상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사물 및 서비스의 거래만이 아닌 예를 들어 유럽에서 디자인 한 신형 자동차의 데이터를 중국의 거점에 보내 일본에서 마케팅을 다루는 사례도 있다. 데이터를 둘러싼 규정 제정은 급무이지만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나라도 있다.

특히 중국은 2017년에 안전보장을 이유로 사이버 시큐리티법을 제정했다.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고객정보 및 현지법인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을 금지시켰다. 한때는 미국 구글이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검열을 거부해 중국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도 있다. 국가가 데이터 관리를 과도하게 강화하면 국제적인 사업환경을 무너트린다.

일본은 프로그램의 설계도인 소스코드 및 실행순서의 알고리즘에 대해 국가에 의한 기업 비밀의 개시 청구를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미국과 유럽도 동조하고 있다. 타국에도 찬성을 요구해 다국간에서의 규정 도입을 목표로 한다.

자국에 진출해 온 기업에 대해 특정 규격 및 암호 등을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도입도 목표로 한다. 나라의 사정으로 규격을 강요 받는 기업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의 중요 데이터의 유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WTO는 한때 ‘통상의 파수꾼’이라고도 불렸지만 다국간 규정 제정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미국은 WTO의 기능 부전을 비판한다. 데이터를 둘러싼 규정 제정에서 실패하면 세계에서 WTO 불필요론이 커지는 것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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