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AI 활용, 우선은 ‘인간 중심’
정부, 개인정보 보호 등 7개 원칙 정리

-- 국제 규범 수립에 주도적 역할 --
정부는 13일, 인공지능(AI) 활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검토 회의’(의장 스도(須藤) 도쿄대학 교수)를 개최.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설명 책임 등 AI 이용 시의 7개 원칙을 정리했다. ‘인간 중심’을 첫 번째 항목으로 내걸어, 국가가 주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국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2019년의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해 국제 규범 수립에 관여할 계획이다

7원칙에는 ①인간 중심 ②AI의 판단이 차별적이지 않도록 판단 과정을 설명 ③개인정보의 신중한 취급 ④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등 입법∙행정기관이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 향후, 정책 수립과 법 규제, 운용 시에 지키도록 요구했다. 의견 공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AI는 ‘심층학습(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 대량으로 학습한 데이터에서 정밀도 높은 결론을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의 과정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AI의 판단 기준이 ‘블랙박스화’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채용 등에서 특정 성별이나 사상∙신조를 가진 사람이 차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7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기업들도 AI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기 쉬워졌다. NEC의 와카메(若目) 디지털트러스트추진본부 주석주간(主席主幹)은 “기업이 AI 원칙을 구체적 프로세스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계에서도 의제를 만들어 개별적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

AI 개발에서는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라고 불리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다.

GAFA를 추격하기 위해 중국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BAT를 통해 사실 상 국가가 데이터를 관리. 미국은 화웨이(華爲技術) 등의 중국제 통신기기로 인한 기밀 정보 누설 리스크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AI를 이용한 서비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업들에게 뒤처져 있었다. EU와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국제적 규범 만들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정리한 7원칙은 사생활 보호와 보안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구미 국가 등과 함께 규범을 만드는데 필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AI의 7원칙 개요
1. AI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 중심으로 개발한다.
2. 누구나가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다.
3.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한다.
4. 보안을 확보한다.
5.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한다.
6. AI의 프로세스에 대해 기업은 적절하게 설명한다.
7. 산∙관∙학이 연대해 이노베이션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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