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생산성 고찰: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
케인스의 예언
부(富)의 재분배에 대한 새로운 논의

도야마(富山) 씨의 직장은 나가노(長野) 현 마쓰모토(松本) 시에 있는 자택이다. 평일에는 2개 사로부터 위탁 받은 프로그래밍 업무를 하고, 주말에는 취미인 스노우 보드를 즐긴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어 일할 맛이 난다”. 업무는 인터넷으로 처리. 월 수입 60만엔이 목표이다.

30년 후에는 이러한 근무 형태가 일반화 될 수도 있다. 부업, 겸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프리랜서는 일본이 1,119만명으로, 노동 인구의 17%에 해당한다. 미국의 인재 서비스인 업워크 등은 미국에서 2027년에 넓은 의미의 프리랜서가 노동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노동 시간은 하루에 3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미래를 예상했다. 과연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인가?

-- 안전망 재검토 --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전화 통역 1건에 100엔, 소리를 글자화하는 작업 1시간에 1,500엔. 프리랜서의 일을 찾아주는 사이트에서는 기계화할 수 있는 업무의 임금 하락 폭이 크다. 회사 근무는 충분한 복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그렇지 않다. 생활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안전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덕분에 생활은 안정적이다’. 마르티넨 씨는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적십자에서의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녀는 정부로부터 기초 소득을 월 7만 2천엔 받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 2천명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의 유무에 관계 없이 최소한의 소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초소득제 실험을 시작했다. 마르티넨 씨는 기초 소득으로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결심했다.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기초 소득이지만, 인터넷 혁명의 대표적 경영자인 미국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CEO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27조엔. GAFA(구글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4개 사의 보유 자금은 최근 3년 간 70% 증가했다. 이들의 여유 자금은 애플의 거액의 자사 주식 매입처럼 주주에게 돌아간다.

-- 중간층의 짜증 --
20세기형 제조업의 경우,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고 직원들도 많이 고용했다. 하지만 지식 집약형인 디지털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이전과 같은 투자 및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제 전체에 부가 배분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서 노동 분배율이 침체되고 있는 현실과 디지털 경제의 진전으로 인한 부의 집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남겨진 중간층의 짜증이 포퓰리즘의 형태로 정치를 흔들고, 그 파장은 언젠간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IT기업의 경영자가 기초 소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과도한 부의 집중을 해소하는 해답이 기초 소득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재분배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업무 방식, 직주(職住) 접근으로 전환

“신제품의 디자인,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건 어때?”
일본의 컴퓨터 입력 장치 회사 와콤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기술 이벤트에서 미래의 연구 개발 풍경을 선보였다. 고글을 쓴 2명이 각각 다른 곳에서 펜을 들고 화면 위에 그림과 문자를 그려 넣었다.

두 사람은 현실의 영상과 고안한 디자인을 겹쳐보며 이미지를 결정해간다. 이처럼 인터넷만 있으면 “해외에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함께 개발할 수 있다”. 이데(井出) 사장은 테크놀로지가 업무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에 도시형 노동자가 탄생한지 1세기 정도가 지났다. 하지만 앞으로 프리랜서들이 늘어난다면 사무실에서 개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30년 후, 직장인들이 통근 전차에 몸을 싣고 한 곳으로 모이는 직주 분리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아, 12시 사이렌이다, 사이렌이다, 사이렌이다. (중략) 월급쟁이의 점심 시간, 느긋하게 손을 흔들며”. 쇼와(昭和) 초기, 도쿄 마루노우치(丸の內)에서의 점심 시간. 시인 나카하라(中原) 씨는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 지금은 당연한 직주 분리도 예전에는 새로운 풍경이었다. 그것이 다시 반대로 바뀔지도 모른다.

프리랜서가 아니어도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업무 방식은 확산되고 있다. 히타치제작소는 텔레워크를 활용, 3년 후에 그룹 내 10만명이 사외에서 일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텔레워크 도입 기업을 2017년의 14%에서 2020년에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熊野) 이코노미스트는 통근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바꾸면 ‘도쿄 내 사업체만으로 1년 간 8조 6천억엔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추산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보급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변화가 진행 중인 것만은 틀림 없다. 개인과 기업, 국가는 앞으로 각각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