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데이터의 세기; 혼돈의 새로운 규범 (4)
고속 성장의 대가, 어디까지 치러야 할까?
26억 눈동자, 국가가 관리

인도 뉴델리 시 남부의 빈민촌에서 자녀와 손자 등 15명과 함께 살고 있는 마노 씨(55). 살길이 막막한 그녀를 살린 것은 정부의 ‘아다르(Aadhaar, 인도식 주민등록제도)였다.

-- 홍채 정보도 등록 --
5년 전 남편을 잃은 마노 씨는 이름, 얼굴 사진과 함께 지문, 양쪽 눈의 홍채 정보를 등록해 처음으로 신분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일가의 생활비는 월 1만 5천루비(2만 3천엔).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정부의 생활비 지원이 시작되었고, 은행 계좌와 휴대폰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휴대폰으로 TV요금을 내고 있네요”. 그녀는 딸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모방해 그 뒤를 추격하는 신흥국들. 걸림돌인 규제 및 기존 산업과의 마찰도 없다. 이처럼 신흥국이 이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발전해나가는 ‘립프로그(Leapfrog, 등 짚고 뛰어넘기)’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게임 규범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데이터 경제’이다.

인도 인구 13억명 중 90%가 등록해 있는 아다르는 생체 정보가 포함된 세계 최대 개인 데이터 베이스로서 현지 기업들도 활용하고 있다. “한 달에 99루비로 14기가바이트의 데이터 통신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마노 씨의 딸이 이용하는 Reliance Jio의 휴대전화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아다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인도의 GDP는 2023년에 4조달러(약 450조엔)으로 2014년에 비해 배증할 전망이다. 4조달러까지 배증하는데 독일은 26년 걸렸지만, 데이터 시대에서는 신흥국들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속 성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도 따른다.

9월, 인도 최고 재판소. 아다르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권 활동가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최고 재판소는 아다르는 합법이라고 인정했지만, “데이터 이용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못박았다. 통신 기록 및 계좌 정보가 정부에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지금도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 국민이 정부를 감시 --
이집트는 7월, 의회가 SNS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 ‘가짜 뉴스 대책’을 이유로 5천명 이상의 팔로우가 있는 개인의 SNS를 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의 관리가 도를 넘으면 신흥국가들은 경제 성장의 대가로 자유를 잃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발트 3국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 민관이 함께 추진한 ‘전자(電子) 정부’ 사업이 관련 IT 기업들을 탄생시켰고, 2017년에는 4.9%의 경제 성장을 실현했다. 주소 변경에서 회사 등록, 은행 거래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국민 감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에스토니아는 여기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8월 1일, 세무 당국이 당신의 계좌 정보를 열람했습니다”. 전자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코쉬 씨(30)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시스템의 최대 특징은 정부 기관이 자신의 어느 개인 정보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유 공개를 원하면 직접 항의할 수 있다. 코쉬 씨는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가공의 독재자) 빅브라더의 발상을 뒤집은 시스템이다”라고 말한다.

데이터 경제가 제공하는 풍요로움과 개인의 구속은 동전의 양면이다. 마이너스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결실을 어떻게 확대시켜나갈 것인지, 신흥국들에겐 새로운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인도의 아다르, 교육∙의료의 인프라로
인도 경제와 사회를 뒷받침

IT 진흥에 주력하고 있는 인도 정부의 비장의 무기는 2010년부터 시작된 독자적인 주민등록제 ‘아다르’이다. 힌두어로 ‘기초’를 의미하는 아다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인도의 경제와 사회를 뒷받침해주는 정보 인프라이다.

인도 국민들은 정부의 데이터 베이스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등록. 12자리의 개인 번호 카드를 발급 받아 보조금과 교육, 의료를 받을 때 신분증으로 사용한다. 아다르 개발에는 NEC가 협력. 터번과 수염으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도 높은 정밀도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가 신분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개인은 은행 계좌와 휴대폰을 쉽게 가질 수 있다. 20017년에는 성인의 계좌 보유율이 80%로, 6년 전의 40%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수 %에 머물던 스마트폰 보급률도 올해는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에게도 아다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사양을 공개. 스마트폰의 전자 결제 등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아다르와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인도에는 호적제도가 없어 정부가 빈민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보조금 지급이 지체되고 공무원 및 업자들이 중간에서 횡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아다르의 도입은 이러한 부정을 해소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탈세 대책 측면도 있다.

아다르와 같은 시스템은 다른 신흥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필리핀은 생체인식 정보가 도입된 국민 ID 발행을 결정했다. 2020년대 전반에 1억명 이상의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스리랑카와 케냐, 모로코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 11억명 이상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