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영국, ‘디지털 과세’ 도입
2020년 4월 도입, 미국 IT 대기업이 표적

영국 정부는 29일, IT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과세를 2020년 4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IT기업이 영국 이용자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에 2%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국이 선진국으로서 처음으로 디지털 과세 도입을 추진한다면 20개국∙지역(G20)과 유럽연합(EU)에서의 디지털 과세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선진국 최초, 각국의 논의 활성화 노려 --
이와 같은 내용은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29일, 2019년 예산안 연설에서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과세 도입으로 연 4억파운드(약 570억엔)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해먼드 재무장관은 “영국에서 비즈니스로 수익을 얻고 있는 세계적 대기업들이 공정한 부담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과세는 소셜 미디어의 플랫폼과 검색 엔진, 온라인 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전세계 매출이 연간 5억파운드(약 720억엔) 이상의 사업 부문에 과세할 계획이다.

이것은 아마존닷컴과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겨냥한 형태이다. 영국 재무부의 한 간부는 “벤처기업 및 투자자로의 투자를 방해할 목적은 없다. 이를 위해 매출에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국제 과세 규범은 국내에 공장 및 지점 등 항구적 시설이 없는 한 외국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어 수익을 얻고 있는 IT 대기업들에게 어떻게 과세해야 할 것인가는 국제적인 과제였다.

최근 디지털 과세 강화를 둘러싸고 G20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 등 다양한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G20에서는 국내에 복수의 거대 IT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는 의사를 견지하고 있고,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기업들을 보유한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U에서는 프랑스 등 주요국이 논의를 선도해 202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원안을 책정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낮은 세율로 IT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들이 반대로 돌아서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해먼드 재무부장관은 “(논의의) 진전이 너무 느리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영국이 디지털 과세를 앞장서 도입하려는 것은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강조. 디지털 과세는 G20과 OECD가 국제적 규범으로 정비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G20에서의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인도는 인터넷 광고를 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과세 정책을 내놓았다. 영국이 선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과세를 도입한다면 디지털 과세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