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태양광의 인수 가격 낮춘다
경제산업성, 미가동 발전시설이 대상

경제산업성은 과거에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인정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시설은 발전해도 인수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인수를 시작한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인정을 받은 안건을 대상으로 삼는다. 발전 전망이 없는 사업자를 퇴출시켜 낮은 비용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촉진시킨다.

규슈전력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
일본 첫 발전 중단 요청

규슈전력은 12일 규슈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13일 하루 종일 가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기온 저하로 발전 수요가 줄어 전력이 남아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다. 일본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목표로 해왔지만 발전한 양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 및 축전의 보급이 필요하다.

12일 저녁 규슈전력 본사 빌딩에서 회견을 가진 카즈히토(和仁) 부장은 “13일은 맑은 날로 태양광 발전 양이 증가한다. 이해와 협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가동 정지를 요구하는 ‘출력 제어’를 넓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규슈전력은 13일 태양광이 가장 많이 발전하는 시간대의 공급량을 1,293만 킬로와트, 이 시간대의 수요를 828만킬로와트라고 예상한다. 196만 킬로와트를 역외로 송전해 226만 킬로와트를 양수식 발전 및 축전으로 돌려도 43만 킬로와트가 남는다. 이 분량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태양광을 중단하여 제어한다. 당일 아침 기상 데이터에 근거해 최종 결정한다.

규슈전력은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전용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13일 재셍에너지 출력을 예측하여 제어량을 계산한다. 발전 규모를 고려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원격 제어한다.

일조 조건이 좋은 규슈는 태양광 발전의 설치가 추진되어 규슈전력 관내의 태양광 발전 출력은 807만 킬로와트로 일시적으로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날도 있었다. 9월 말까지 원자력 발전소 4기가 영업 운전하고 그 출력은 총 414만 킬로와트 정도에 달한다.

전력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양이 아니면 주파수가 흐트러져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다. 홋카이도 지진에서는 화력발전의 정지로 공급력이 급감해 거의 모든 지역이 정전되는 ‘블랙 아웃’이 발생했지만 규슈전력은 공급력 증대에 고민해왔다.

규슈는 남은 전력의 일부를 혼슈로 융통하거나 화력발전의 출력을 억제하여 수급 균형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시원해져 냉방 수요가 줄어 출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졌다.

출력 제어는 향후 시코쿠와 츄고쿠 등 이외의 지역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서일본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메가솔라)는 계속 증가해 내년 이후의 5월 황금연휴와 가을 연휴 전후로 공급 과잉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코쿠전력에서는 5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웃도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수식 발전을 가동함으로써 해결했지만 전력 관계자는 “다음은 시코쿠”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출력 제어에서는 발전한 전력을 송전선에 보내지 않아 발전 사업자의 수익이 떨어진다. 규슈전력 관내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에 접속 승낙한 사업자의 손실은 보상 받지 못한다.

잉여전력을 타 지역에 보내는 연계선의 용량도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을 흡수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축전지의 개발, 연계선의 증강을 포함한 지역을 넘은 수급 조정 체제의 확충 등도 요구된다.

아일랜드 및 영국, 독일에서는 출력 제어가 이미 실시되고 있다. 그 중에는 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이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도쿄이과대학의 깃카와(橘川)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출력 제어는 어쩔 수 없지만 언제까지나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한다. 태양광 발전 협회의 마스카와(増川) 국장은 “출력 제어를 최소한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은 경미하다.”(발전 사업자)고 냉정하게 수용하는 의견도 있다. 출력 제어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봄과 가을 각각 1개월 동안의 휴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발전소마다 순서대로 중단하기 때문에 영향 받는 액수는 연간 1% 정도에 그친다.

태양광 보급의 장벽 부각되다
송전망과 축전지 대책 급선무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과제가 잇따라 부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의 재검토를 추진해 규슈전력은 이번 주말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에게 가동 중지를 요구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일본의 ‘주력전원’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대처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다.

FIT는 2012년 도입 당초 태양광 발전을 보급시키는 것을 우선하여 대형 전력회사가 발전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을 비싸게 설정했다. 그 결과 매입 가격이 낮아질 것을 전망하고 비싸게 파는 권리를 확보해 둔 사업자도 나타났다.

지금도 가동되지 않는 설비는 많아 모두 가동한다면 국민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경제산업성이 결정한 것은 2012년도부터 3년 동안 인정한 미가동 설비에 대해 매입 가격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이 사업자에 대해 당초의 약속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제산업성은 9월의 심의회에서 태양광 1킬로와트시 당 매입 가격을 2018년도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예상안도 보여주었다. 당초의 제도 미비를 다시 비용을 의식한 규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규슈전력은 13일에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남은 전력의 일부를 혼슈로 유통하거나 화력발전의 출력을 낮추어 수급 균형을 유지해왔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럽 등에서도 출력 제어는 실시되고 있어 경제산업성의 관계자는 “보급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필요한 시책이다.”고 말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민간에게 촉진시키면서 모처럼 증가한 태양광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은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는 체제를 확충하거나 전기를 모아두는 축전지의 보급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빨리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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