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우주 비즈니스를 위한 법 정비 필요
일본정부, 보상 제도의 필요성 논의

새로운 우주 비즈니스가 출범되는 가운데 일본의 법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발사 운용하는 비즈니스에 더해 최근에는 로켓과 위성의 잔해물인 우주쓰레기의 제거, 궤도 상의 위성을 수리하는 서비스에 나서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궤도 상의 위성끼리 충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지적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법 정비의 검토를 시작했다.

-- 지구를 관측 --
국내외에서는 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궤도에 올려 지구를 구석구석 관측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을 이용한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주 벤처기업인 엑셀스페이스(Axelspace)가 2022년까지 100kg정도의 초소형 위성 50기를 발사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지구를 위성군으로 매일 관측하여 농업과 물류 등의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 된다.

-- 우주쓰레기의 제거 --
위성군을 이용한 비즈니스의 확대와 함께 그를 지원하는 비즈니스도 탄생하고 있다. 특히 우주쓰레기 제거 서비스에서는 일본발 벤처기업인 애스트로스케일(Astroscale)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주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초소형 실증 위성을 2019년에 발사할 계획이다.

-- 제도 불충분 --
법∙제도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기존에 증가해 대량의 위성, 특히 소형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규제와 환경정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쓰레기 제거에서는 궤도 상의 우주쓰레기에 위성으로 다가가 포획, 그 후 대기권에 돌입해 우주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용에서 다른 위성과의 충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위성끼리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일정한 정부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에서는 발사로 인해 지상에서의 손해 이외에는 정부 보상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 우주정책위원회 우주법제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9월 말에 개최했다. 앞으로 이 소위원회를 2018년도 안에 여러 번 개최해 인공위성을 사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과제 및 궤도 상 손해에 대한 정부 보상 제도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액셀스페이스 및 애스트로스케일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다양한 우주 비즈니스가 탄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 부흥의 찬스를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도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