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5G 전파의 여유분, 신속하게 공유
총무성, 5G 참여 기업 증가 위해 개발 지원

총무성은 같은 주파수대 전파를 복수의 사업자들이 공유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 무선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전파의 여유분에 따라 수 분 단위로 사업자를 전환하는 등 유연하게 전파를 배분한다. 2020년대에는 초고속 차세대 통신방식 ‘5G’가 도입되어 전파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 새로운 방식이 보급된다면 전파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소비자들도 통신 연결이 쉬워지는 등의 메리트가 전망된다.

전파는 휴대전화와 무선 LAN, 위성통신 등의 사업에 꼭 필요하다. 현재는 전파가 같은 주파수대를 복수의 사업자들이 공용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1~2개월에 걸쳐 조정한 후 합의해야 한다.

새롭게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파 수급을 판단, 자동으로 할당업체를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느 주파수대의 전파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관리하는 정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시스템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시간 및 장소의 여유분이 있을 경우, 즉시 공용으로 전환된다. 전파법의 규칙을 통해 조건을 정하고 다른 무선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5G가 보급되는 2020년대 전후반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전파는 한정된 공용자원이지만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인해 이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6월 시점에서 무선 면허국 수는 2억 3,695만개로,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IoT와 5G도 확대되면서 주파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및 차세대 위성이용시스템 등 전파의 용도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모든 전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용도의 재편뿐만 아니라 전파의 할당 업체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파 자원 부족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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