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소기업 대책, 22% 늘어난 1,352억엔 계상
제조업 보조금을 본예산에 계상

경제산업성은 2019년도 예산 개산요구의 중소기업 대책 비용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약 22% 증가한 1,352억엔을 계상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보정예산에 계상하고 있었던 ‘제조∙상업∙서비스 경영력 향상 지원 보조금(제조업 보조금)’을 본예산으로도 100억엔 계상한다. 보정예산에서 본예산까지 끊김 없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외에 사업 승계 지원에서는 사업전환∙재편의 촉진 등의 사업에 45억엔을 담는다.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는 경영자의 고령화, 일손부족, 인구감소라는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나 상황에서 사업 승계, 생산성 향상, 수익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한다. 8월 말까지 상세한 요구액을 설정한다.

생산성 향상 및 일손부족 대책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약 51% 증가한 481억엔을 요구한다. 이 중 제조업 보조금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제품 개발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관련된 예산으로는 2018년도 본예산에서 2배 증가한 61억엔을 요구한다. 지자체와 상공회의소가 연대하여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신규로 10억엔을 계상한다.

사업 승계 지원의 예산에는 본예산 대비 약 84% 증가한 127억엔을 설정한다. 이 중 ‘사업승계∙세대 교체 집중 지원 사업’은 전문가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푸쉬 방식’ 사업으로 사업전환∙재편∙통합의 촉진 사업을 실시한다. 이외에 창업에 무관심한 계층에 대해 창업계몽 및 잠재적 창업자의 발굴 사업에 5억엔을 담는다.

수익력 강화책에는 본예산 대비 약 35% 증가한 338억엔을 요구한다. 해외에서 브랜드 확립 및 해외전시회의 출품 등 국내외의 판로 개척 지원에 27억엔을 계상한다. 이외에 상점가 활성화 대책에 14억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는 인재 육성 대책에 7억엔을 담는다.

한편 2019년 10월 소비세 대책에 대해서도 부담 경감 대책을 담을 방침이다.

-- 중소기업의 BCP 책정 확충 --
경제산업성∙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업 계속 계획(BCP) 책정 지원을 확충한다. 2019년 예산 개산요구에 신규사업으로 10억엔 정도를 담는다. 7월 서일본 홍수에서 중소기업 관련 피해액이 4,700억엔 이상에 달한 것을 보고 각 기업의 BCP 대책을 촉진시켜 서플라이체인의 기반을 굳힌다. 전문가 파견 및 BCP 책정 사례의 소개 등으로 지원을 계획한다.

서일본 홍수에서는 자동차 산업 등 서플라이체인이 끊어져 BCP 대책의 부족이 부각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재 및 자금이 부족해 대응이 늦어지기 쉽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전문가 파견 등 BCP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 2017년도 보정예산으로 7억엔을 확충해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을 본예산으로 만들고 금액도 3억엔 늘린다.

파견된 전문가는 비상 시에 대비한 BCP 책정, 긴급 대응을 원활히 만들기 위한 서플라이체인 및 업무 체제 수정, 자금 조달 계획의 입안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 기업청은 설명회 등을 통해 BCP 책정 및 조기 복구의 사례 등도 소개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방재의식을 높여 서플라이체인의 강화로 연결한다.

경제산업성은 서일본 홍수에 관한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의 첫 번째로 다수의 회사가 연계하여 복구를 목표로 하는 시도를 지원하는 ‘그룹 보조금’ 등에 예비 비용에서 500억엔 가까이를 투자할 계획이다. 복구를 추진함과 함께 다음 재해 리스크에 대비해 BCP 책정 지원 등을 서두른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