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데이터의 세기
중국의 사이버 선거 개입 이루어질까?
캄보디아에서 예행 연습

--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흔들어 --
중국이 주변국의 정치 개입을 노린 사이버 공격 기술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7월 29일에 총선거가 있는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예행 연습’이 관측되었고, 향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정보 조작 및 선거 공작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개입의 주요 무대가 되는 것이 신흥국에서도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SNS. ‘데이터 경제’의 도래는 세계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민주주의를 흔들기 시작하고 있다.

-- 정적(政敵)의 딸에게 메일 --
6월, 미국에 사는 캠 씨에게 수상한 메일이 도착했다. “이번 재판에서 아버님의 보석이 인정되지 않은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군요”. 메일은 그녀의 모국인 캄보디아의 유력 인권단체로부터 온 것으로, 발송인도 실제 인물이다. “처음에는 전혀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일이 무료 메일 계정을 통해 보내져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지인을 통해 미국 보안업체 파이어아이에 조사를 의뢰했다.

메일에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어 다운로드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시스템이었다. 정보 유출을 지휘하는 서버를 추적하자 등록 장소는 리조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하이난(海南)섬으로 밝혀졌다.

친중으로 알려져 있는 캄보디아의 훈센 정권은 중국이 베트남 및 필리핀 등과 분쟁하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소수의 중국 지지파이다. 켐 씨가 표적이 된 이유는 국가 반역 용의자로 수감되어 있는 훈센의 정적인 최대 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켐 소카 당수의 딸이기 때문이다.

하이난섬은 중국군이 사이버 부대의 거점을 두고 있는 곳이다. 이번 공격 소프트웨어의 일부에는 중국어가 사용되었고 중국어 키보드 사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담당한 파이어아이의 웰스모어 씨는 “사용된 기술, 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틀림 없다”라고 지적한다.

하이난섬으로부터의 ‘공격 서버’에서 발견된 것은 캄보디아의 선거위원회, 각 관청, 야당 정치가들로의 접속 기록이었다. 훈센 정권을 위협할만한 움직임은 없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총선 전의 캄보디아를 ‘기술 진화를 위한 시험장’(웰스머어 씨)로 지정하고 공격을 지속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주변국을 수면 아래에서 조종하는 ‘사이버 정치 개입’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은 러시아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3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수법을 명확히 밝혔다.

러시아의 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해 유권자의 심리를 조종. 표적 국가의 여론을 분단시키거나 적대 세력에 큰 타격을 가하는 등을 통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취향 및 사상까지 파악해 발신하는 SNS가 보급되면서 가능해진 수법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페이스북과 트위터 상에서 러시아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량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다.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실험을 반복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적한다. 중국도 고액의 예산과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사이버 공격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목표는 대만의 지방 선거? --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정치 개입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공격 관측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그러한 특정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사이버 공격에도 중국은 반대한다”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파이어아이의 웰스모어 씨는 “중국은 사이버 공격의 고도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강조한다. 중국은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 지정학적인 중요 지역에 공격을 확대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시험한 공격 응용처로 상정되고 있는 곳이 올 11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만이다. 중국공산당과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차이(蔡) 총통이 2016년에 당선된 이래 각 관청에서는 매월 수 천만 건의 사이버 공격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SNS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 공작이 쉽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필리핀 중간선거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싱가포르 정부 계열의 유소프이샤크연구소의 쿠크 상급펠로우는 경종을 울린다.

세계 각국에서 ‘소프트웨어 전쟁’이 일상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 미국 텍사스대학의 체스니 교수는 “디지털 기술로 민의가 조작되는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수록 취약성이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한다. 테크놀로지가 국제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 중국이 모방하는 러시아의 사이버 정치 개입
- 페이스북의 가짜 계정, 자동 댓글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짜 정보 유포
- 선거 시스템에 침입해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파괴
- 사이버 공격으로 러시아와 적대 관계에 있는 세력의 정보를 탈취해 유포
- 프랑스의 우익정당에 자금을 지원, 독일의 반이민 정당의 선거 지원
- 전력망 등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해 사회 불안을 조성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