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폐플라스틱 삭감에 ‘수치’ 목표
정부, 이르면 연내에 심각한 해양오염에 대처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연내에 수치 목표를 담은 대응책을 정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는 EU 등에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인 규제가 없어 국내외로부터 비판이 커지고 있다. 비닐봉투나 일회용 용기 등 어디까지를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

환경성이 17일에 개최한 심의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 논의에 착수하였다. 6월에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해양 플라스틱 헌장’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삭감이나 규제안 외에도 효율적인 회수∙재이용 방법,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라는 분해가 쉬운 대체품 개발이나 보급책도 검토하여 이르면 연내에 대응책을 정리한다.

환경성에서 검토를 시작하였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의 실현은 불투명하다. 일부 산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규제 강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체품 조달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신중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삭감을 위해 비닐봉투나 일회용 도시락 등 일상생활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추진될 것인지가 초점이 된다.

또한 규제 도입에는 환경성뿐 아니라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과의 조정도 필요하다. “어디까지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실시할지는 각 부처의 절충 등 향후 논의에 의한다”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손해가 연간 약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시산. EU 등은 이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1인당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러나 G7의 ‘해양 플라스틱 헌장’에 대해 미국과 함께 서명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헌장에는 수치 목표가 담겨 있다.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카가와(中川) 환경성 장관은 “산업계와 조정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해명하였다.

일본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2019년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담의 테마 중 하나로 정하고 각국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플라스틱 삭감을 위한 검토 항목

‘탈 플라스틱’, 기업이 리드
스타벅스와 가스토, 빨대 폐지 / 비닐봉투 대책은 늦다

새로운 환경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 기업은 외식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폐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고객의 편의성 저하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어 비닐봉투의 경우는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

대규모 외식업체인 스카이락 홀딩스는 17일, 2020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의 규제 강화를 대비해 한발 먼저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다.

“과감한 결단이다”. 어느 대형 외식업체는 놀라움을 표시한다. 스카이락이 20년까지 약 3,200개의 모든 매장에서 폐지, 12월까지 패밀리 레스토랑 ‘가스토(GUSTO)’의 약 1,370곳 전 매장에서 폐지한다고 결정하였다.

17일에는 테마파크 ‘레고랜드 재팬’(나고야)의 운영회사가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고객의 요구가 있다면 종이 빨대 등의 대체품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운영회사의 모회사인 영국 Merlin Entertainments로부터 최근에 빨대 사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

해외의 경우는 미국 스타벅스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20년까지 전세계에서 폐지한다. 또한 미국 맥도널드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종이 빨대로 대체한다. 폐지가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폐지를 결정하는 기업이 적은 것도 현실이다. 일본 맥도널드는 폐지에 대해 고객의 의견이나 대체품 보급 등 “상황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한다. 스타벅스커피 재팬은 “일본에서는 대체품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모스버거’를 운영하는 모스푸드서비스도 환경오염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체품 연구는 추진하고 있지만 바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한다.

외식기업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폐지하면 고객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종이 등 대체 소재 빨대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어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는 거의 소각 처분되고 있다”(패스트푸드기업 관계자)라며 해양 오염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빨대 제조업체도 ‘탈 플라스틱’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신축 빨대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기업인 일본스트로(도쿄)는 종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사회에서 요구되는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을 서두른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가 대체 소재 빨대보다 뛰어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미세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끝을 둥글게 만들거나 접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라도 고기능 제품의 수요는 일정 정도 유지될 것 같다.

한편, 일본에서는 슈퍼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폐지에 대한 대응은 늦어지고 있다. ‘마이 백’을 지참하는 고객이 늘고는 있지만 비닐봉투의 편리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 대부분의 가게는 무상 제공을 계속할 방침이다.

● 플라스틱 삭감을 위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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