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자동차의 신시대 전략
정부와 기업 사이에 온도차

경제산업성이 전기자동차(EV)나 하이브리드차(HV), 수소 등을 사용하는 연료전지차(FCV)와 같은 ‘차세대 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이다. 2050년까지 세계에서 판매하는 일본의 승용차를 모두 전동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축전지 기술의 개발 등에서 기업 간의 협력을 촉구한다. 그러나 정작 기업 측에서는 당황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와 기업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

7월 24일, 경제산업성과 전문가, 기업관계자가 모여 ‘자동차신세대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3개월에 걸쳐 논의한 내용의 중간 보고회로서 자동차산업이 계속해서 세계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확인하였다.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 조약인 ‘파리협정’의 달성을 위해 승용차 1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10년 대비 90% 삭감하는 목표를 설정. 축전지나 고성능 반도체 등의 기술 개발을 ‘협조 영역’으로 정하고, 기업 간 장벽을 초월한 협력을 추진한다. 18년 중에 로드맵을 책정할 방침이다. 축전지의 원재료인 희소금속 코발트의 조달에 있어서도 기업 간의 제휴를 촉구할 방침이다.

세코(世耕) 경제산업성 장관은 회의에서 “전동화에서 앞서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여 세계에 공헌하기 위해 야심적인 장기목표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 기업의 속내는 복잡 --
그러나 기업 측의 사정은 복잡하다. 예를 들면 도요타자동차는 ‘프리우스’를 비롯하여 HV에 주력하고 있다. ‘미라이’ 등 FCV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한편 닛산자동차는 ‘리프’를 필두로 EV로 이행하고 있다. 엔진 개발에 중점 투자해 온 마쓰다는 전동화 추진으로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자동차 보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축전지 개발에서도 경쟁사에게 기술을 개방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는 기업은 많다. 자동차회사의 간부들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위해 협조한다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 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복잡해진다”라고 말한다. 경제산업성은 “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지만 어느 대기업의 수장은 “왜 경제산업성이 전면에 나서는가? 업계 단체인 일본자동차공업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불만을 나타낸다.

정부가 유망한 분야를 발견하여 비전을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을 실현한다. 전후, 경제산업성의 전신인 통상산업성의 관료가 업계를 주도하여 성공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경제산업성 안에는 강하게 남아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소설 ‘관료들의 여름’은 소설가 시로야마(城山) 씨가 사하시(佐橋) 씨 등 ‘우국지사형’ 통상산업성 관료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다.

1976년에 설립된 초대규모집적회로(LSI) 기술연구조합에서는 통상산업성과 후지쓰, 히타치제작소, NEC 등이 협조하여 차세대집적회로를 개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로 도약하였다.

-- 정부 주도에는 회의적 --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정부 주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산업성이 후지쓰나 NEC 등과 함께 국산검색엔진 개발을 목표로 추진한 ‘정보 대항해 프로젝트’는 총 150억엔을 투자했지만 실용화를 사실상 단념하였다. ‘국가의 비원’으로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개발을 후원한 국산 여객기 ‘MRJ’는 계속하여 상용화를 연기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 부처가 차세대의 성장 산업을 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에서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해서 찍히게 되면 번거롭다” 등의 어려운 입장이 있는 한편, “실패해도 국가가 구제해 주니까 부담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산업 정책을 주도한 경제산업성의 전 간부는 “정부가 플랜을 입안하고 그에 기업이 따른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업계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제조산업국은 이제 해체해도 된다”라고 지적한다. 경제산업성과 산업계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에 대한 구상은 동상이몽이다. 목표를 위해 순조롭게 계속 달릴 수 있을지는 아직 전망할 수 없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