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개호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후생노동성, 보험 서비스 이용 상황 등 공유

후생노동성은 개호 보험 서비스의 이용 상황 및 이용자 상태 등에 관한 데이터를 민간 연구기관 등에 개방한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분석한다면 개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방법 및 효율화 대책 등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9월 말까지 이용 목적 등의 제안들을 공모해, 연내에 첫 제공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 효율화를 위해 민간의 지식∙노하우 활용 --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 구분 및 이용하는 서비스 등이 기록된 ‘개호 비용 청구서’와 이용자의 심신 상태가 상세하게 기록된 ‘개호가 필요한 상황 인정에 대한 데이터’, 두 가지이다. 현재 이 두 가지 데이터는 개인 정보를 익명화한 후에 시(市)∙정(町)∙촌(村) 등에서 후생노동성에 제공, 총 9억건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현재는 행정기관만이 데이터를 이용하고 제 3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및 검진 데이터를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 개호에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개호 비용은 의료와 연금을 상회하는 페이스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개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민간으로의 데이터 개방을 통해 개호가 필요한 5단계의 진행 상황과 개호서비스의 유효성, 지역 차이 등의 정밀한 분석이 추진되어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 제공 시에는 이용 목적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가 심사하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