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몰타 공화국, 가상화폐 대국으로
세계 최대 기업이 올해 거점을 옮겨

세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2018년부터 지중해의 섬나라인 몰타 공화국으로 잇따라 거점을 옮기기 시작했다.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지역인데다가 국가에서 가상통화 사업을 육성∙유치하는 방침인 것이 그 이유이다. 지금은 하루당 거래량이 세계 최대 규모이다. 주요국은 가상화폐를 사용한 자금세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규제 망으로부터 벗어난 세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 몰타 공화국; 남구의 지중해에 있는 공화제 국가. 인구는 40만명이 넘는다. 국토면적은 일본의 아와지(淡路) 섬의 절반 정도로 국내총생산(GDP)은 약 120억 달러(약 1조3천만엔). 몰타는 2004년에 유럽연합(EU)에 가맹해, 현재는 화폐로 유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지만, ‘조세회피지’로서도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무스캇 수상이 핀테크 기업의 유치를 불러모으고 있어, 가상화폐거래소가 활동 거점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 느슨한 규제, 하루 1,100억엔 거래 --
석조 건물이 즐비한 거리에 푸른 빛으로 빛나는 지중해---. 유럽 굴지의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 몰타. 홍콩 기업은 2018년 봄에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거래소인 바이넌스(Binance)가 몰타로 거점을 옮겼으며, 오케이엑스(OKEX)도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에 신중을 기했던 폴란드에서는 비트베이(BitBAY)가 5월에 이전을 결정했다. 인구 40만명 정도인 섬나라에 세계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잇따라 모이고 있다.

지금에 몰타는 세계최대의 가상화폐 국가이다. 미국 모건스탠리가 세계의 거래소 200곳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분석(4월)한 결과, 하루당 거래량은 몰타가 10억달러(약 1,100억엔)을 넘어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한국, 중미 벨리즈, 인도양의 섬나라인 세이셸로 이어져 일본은 8위에 그쳤다.

“가상화폐는 미래의 화폐’. 몰타의 행정 우두머리인 수상은 가상화폐에 호의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해외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블록체인의 섬나라’를 자칭하는 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를 끌어들이는 커다란 이유는 규제환경에 있다.

-- ICO 적극 용인 --
예를 들어, 가상화폐 기술을 사용한 자금조달(ICO). 중국 및 한국이 금지하여 일본 및 영국, 독일 등은 ICO 사기 등에 주위를 상기시키고 있다. 미국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엄격한 규제를 내놓았다.

한편, 몰타에서 2018년에 가결된 가상화폐 관련법은 ICO를 적극적으로 용인하여 투자가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행 기업에게 피해보상 책임을 묻게 하는 등 명확한 규제가 이행되고 있다고 한다. 명확한 법제도로 기업은 ICO를 쉽게 할 수 있다. 가상화폐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기관을 발족시키는 법도 가결하여,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세우고 있다.

또한 몰타는 실질 법인세율이 5%정도로 되어있어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유럽연합(EU)의 가맹국이기도 하다. 모넥스(Monex) 가상화폐 연구소의 오쓰키(大槻) 소장은 “EU의 가맹국이기도 하며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전개를 추진하기 쉽다는 이점도 크다”라고 한다.

세계의 주요 가상화폐거래소가 기존의 본거지를 버리고 몰타 등으로 이전하는 것은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금융청은 3월에 일본에서 라이센스 미등록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넌스에게 개정자금결제법에 근거한 ‘경고’를 내렸다. 투자가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법 행위에 못을 박았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당해도 손을 쓸 방법이 여의치 않다”(금융청 간부).

-- 국제 감시가 과제 --
금융청의 등록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던 가상화폐거래소가 기다림에 지쳐 몰타로 이전하여, 일본인을 대상으로는 미등록으로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금융청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해도 멈추게 한다는 보장은 없다. 가상화폐사업에 호의적인 몰타에게 대처를 요구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크립토페어(CryptoCompare)에서 어떤 통화를 경유로 하여 비트코인이 거래되는지를 살펴 본 결과, 일본 엔은 10% 정도에 불가했다. 50%정도 차지하던 4월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일본인의 투자가가 해외 경유로 거래를 늘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현 시점에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리스크를 가져오지는 앉았으나, 계속해서 경계를 지속한다”. 20개국∙지역(G20)이 7월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한 재무상∙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가상화폐를 의제로 했으나, 구체적인 규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에 1,000개가 넘는 가상화폐는 국경을 넘어서 거래된다. 거래소의 이전은 가상화폐의 규제와 육성으로 실효적인 국제협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 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