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공유 경제의 규정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사업자에 본인 확인 및 허위정보 삭제 등 요구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물 및 장소의 공유에 근거하는 경제 ‘공유 경제’의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민박 및 자동차의 라이드셰어로 대표되는 공유 경제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일정의 공통 규정을 마련해 편의성 및 신뢰성을 높인다. 규정을 일본이 만든 국제규격으로 삼고 서비스 보급 및 사업자의 성장 등의 측면에서 각국을 리드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빠르면 2019년 초반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해 2021년 정도의 규격 발행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가 2016년애 책정한 ‘공유 경제 모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규격의 원안을 작성하여 ISO에 제안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제공자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운영사업자에 대해 본인 확인의 실시 및 허위 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한다. 새로운 국제 규격에서도 이러한 항목을 요구 사항에 담아 각 플랫폼 사업자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통 규정에 근거해 사업을 전개하도록 촉진한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전 세계의 서비스를 안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공유 경제는 높은 경제 효율성 및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야노경제연구소는 2021년의 일본 국내 시장 규모를 2016년 대비 2.1배인 1,070억엔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박 앱 ‘에어비앤비’, 배차 앱 ‘우버’ 등 일본에서는 중고품 매매 앱 ‘메루카리’ 등도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다만 플랫폼에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은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이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불필요한 수고 및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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