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인력 부족, 유럽과 미국에서도 걸림돌
실업률은 최저인데 임금인상 1%대

-- 생산성 향상, 성장을 좌우 --
선진국에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력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어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공급 측의 원인이 있다. 기업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면 임금 인상을 기피하게 된다. 인력 부족의 장벽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시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가 회복된 지 9년째인 미국. 중앙은행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임금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기업은 원재료의 가격 인상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느라 임금 인상은 뒷전으로 하는 것 같다”. 실업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 일본적인 현상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임금은 2008년의 리먼 쇼크 전까지는 전년 대비 3%대의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것이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대로 떨어지게 된 이후, 2017년이 되어서도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종업원 쟁탈전 --
임금과 관계가 깊은 노동 수급 부문은 잔뜩 긴장된 상태이다. IMF에 의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39개국의 실업률은 2018년도에 5.3%로 떨어진다고 한다. 2007년(5.4%)을 밑돌며, 기록이 남아있는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수요가 회복되어 선진국 전체에서는 10년만에 경제의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일손 부족이 경제의 걸림돌이 되어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의 페인트칠 말입니까? 3개월 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타이어 교환은 2개월 후까지 예약이 가득 차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숙련된 일꾼들이 부족하다. 고령화로 현역 세대가 줄어들어 경기 회복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 유럽의 연구기관인 ‘프로그노스(Prognos)’는 2030년이 되면 독일에서는 숙련 노동자가 300만명 부족할 것이라고 시산하고 있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전미주택건설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작업자 부족으로 인해 72%의 사업자가 납기가 지연되었으며, 35%는 주문을 거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 대형 백화점인 ‘콜스(Coles)’는 6월 하순까지 미국 전 지역의 300점포 이상에서 9월 신학기 세일과 연말 세일을 위한 기간제 종업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고객보다 종업원 쟁탈전이 더욱 치열하다.

인력 부족의 제약을 받는 것이 노동 참여율의 저하이다. 1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과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 참여율은 고령자가 늘어나면 낮아지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남성의 참여율이 2009년에 70%을 차지했고 2017년에도 67.6%에 그치고 있다. IMF는 “정책면의 대응이 없다면 노동 참여율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고 한다.

국제연맹에 따르면 고소득인 51개국에서는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2020년에 7.8억명으로 피크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감소세를 보인 일본은 1998년부터 취업자 수가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가도마(門間) 씨는 “경영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힘들어 임금 상승에 신중해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한다.

-- 고령자에게는 걸림돌 --
인력 부족을 메우는 것이 고령자이다. 그러나 고령자는 단시간의 업무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제약이 따른다.

후쿠오카 시에 있는 한 여성(60)은 4월부터 3년만에 파트타임으로 보육교사 일을 다시 시작했다. 이전에는 1주일에 4~5회였으나, 이번에는 “급여가 오른 관계로 주1회나 2회로 무리하지 않고 일하고 싶다”.

미쓰비시(三菱)UFJ 리서치 & 컨설팅의 시산에 따르면 2017년의 노동 투입량은 2012년 대비 1.4% 증가로, 4%였던 취업 증가율을 밑돌았다. 경기의 회복 국면에서는 잔업이 늘어나 노동 투입도 늘어나야 되지만, 2013년 이후 노동 투입의 전년 대비 증가 율이 취업을 증가율을 상회한 것은 2017년도뿐이다. 당사의 시산에 따르면 최근 취업 증가로 올라간 노동 투입은 2024년에는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 투입의 부족으로 인한 성장력 저하를 막기 위해 IMF는 이민을 수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은 오히려 임금을 낮추게 하는 면도 있다. 경제 성장의 지속에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미쓰비시UFJ리서치 도시다 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력 부족이 가져오는 성(省)에너지화의 움직임은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행은 작년 7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사람 손이 필요한 업종일수록 성 에너지화에 투자하여 임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에서 성 에너지화가 추진된다면 기업은 인재를 수익부문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일본은행도 “언젠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인재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BNP 파리바증권의 가와노(河野) 씨는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고도의 인재를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일본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높은 임금의 직장으로 옮기는 노동의 유동성에는 아직 뒤떨어져있다. 인력 부족의 저성장은 선진국의 정책과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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