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미∙중 충돌; 마찰의 심층 (1)
세계 1,2위 경제대국, 다음 30년을 경쟁한다
하이테크 패권 다툼, 안보를 뒤흔들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제제관세의 응수 등 무역 마찰에 그치지 않고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 기저에 있는 것은 향후 패권을 노린 경쟁이다. ‘초대형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 경제의 불안감과 ‘중국 인민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중국의 도전. 두 경제대국의 충돌이 전세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바이두(百度)는 2017년 10월, 자율주행기술의 연구 개발 시설을 증설했다. 자율주행으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미국 구글의 본사에서 자동차로 20분정도의 거리에 있다.

이 개발 거점에서 불가사의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사업을 이끌고 있는 왕(王) 씨의 회사 내에서도 특히 우수한 4명의 중국인 기술자가 작년까지 전원 이직. 중국에 귀국하여 자율주행의 벤처기업을 각자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중국 정부의 권유를 받고 귀국하여 고액의 보조금 및 주거의 무상공급을 얻어 창업했다”라고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맡고 있는 업체 간부는 내부 사정을 털어 놓았다.

-- 미국의 기술을 ‘훔친다’ --
정부의 주도로 구미(歐美)를 따라잡으려는 중국의 자율주행기술. 관련 특허의 보유 수는 이미 미국의 2배를 넘어 섰으나, 그 기초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바이두나 구글 등을 그만 두고 실리콘밸리에서 귀국한 중국 엔지니어들이다.

미 의회는 바이두가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증설한 의도를 ‘미국의 유능한 기술자나 과학자와 접촉하기 위해서’라고 단정지었다. “기술은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빼낸 후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사)라는 의혹은 지워지지 않는다.

“첨단 제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2017년 10월의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와 같이 소리 놓여 선언했다.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차세대 정보 통신 및 신 에너지 자동차 등 10개의 중점 분야를 지정, 보조금 등 아낌 없는 지원으로 기술의 국산화를 촉구한다. 목표는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에 세계 제일의 ‘제조 강국’이 되는 것이다.

자율주행은 세계 최첨단 기술경쟁의 상징임과 동시에, 차세대 고속통신 ‘5G’ 기술이 쓰이는 용도로 가장 유력하다. 전차나 드론(무인기) 등 군사 전용도 용이하여 응용범위는 폭넓다. 비장의 무기인 하이테크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분노는 정점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차세대 슈퍼 컴퓨터 및 상업용 드론에서 중국에게 뒤처져있다”. 2017년 11월 미의회의 초당파 고문기관이 작성한 대중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자, 의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신판에서는 ‘중국의 하이테크 발전’이라는 제목의 장(章)을 신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9가지 분야의 우월성에 대해 평가했다.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4개 분야뿐이다.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는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2개 분야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고서를 정리한 캐롤린 바르톨로뮤 위원장은 “미국의 과학기술이 중국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 국가차원의 그림자 --
트럼프 미국 정권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것은 중국 하이테크 기업의 등장이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은 ‘불공정 경쟁’을 허가해 온 것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나바로 대통령 보좌관이 중심이 되어, 6월 중순에 올린 보고서에는 인민해방군에 의한 산업 스파이 및 사이버 공격, 외국자본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수법을 상세히 분석. “중국의 경제적 침략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데이터 사회의 기간 인프라로의 침투에 대한 경계심도 강하다.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인 화웨이와 ZTE (中興통신)의 2사가 통신망 설비에 차지하는 세계 점유율은 2011년의 15%에서 2016년에는 40%이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스웨덴의 에릭슨을 제쳤다. 5G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2023년에는 이들 2사가 50%이상의 인프라 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사의 강점은 최첨단의 5G기술과 경쟁사 대비 최대 절반까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략하는 점이다. 자금 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이다. “통신 인프라에 관련된 통신망으로부터 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간단하다. 중국 2사가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전세계의 정보의 절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일본계 대형 통신기업 간부).

트럼프 대통령은 ZTE에 대한 제제 해지를 일단 결정했으나, 미국 의회상원은 제제 해지를 철회하는 법안을 여야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회의 강경론의 배경에는 미국 및 대만의 IT대기업에 의한 로비 활동과 더불어 아시아 및 남미의 통신망에 중국 2사가 침투한다면 전방 전개를 시행하는 미군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를 명목으로 하는 보복 관세의 발동일인 6일을 앞두고 물밑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합의에 도달했다고 치더라도 미래의 국부(國富)뿐만 아니라 안전 보장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하이테크 분야를 둘러싼 대립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미국과 중국 간에 더욱 심화되는 경제 마찰의 근저에는 차세대의 패권을 다투는 총력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존재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