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국토교통성, 자율주행 안전요건 마련
국제표준을 노린다 / 데이터 축적, 개발 유리하게

자율주행 차의 안전요건을 담은 원안이 22일 결정되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시스템의 오류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거나 주행데이터를 기록하는 시스템의 채용을 요구한다. 주행 중의 데이터는 안전 확보만이 아니라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성은 업체에 대응을 촉구하면서 국제표준으로 하여 개발 경쟁을 유리하게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다.

국토교통성은 원안이 결정된 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회에 원안을 제시, 큰 틀에서는 승인을 받았다. 여름 무렵까지 최종안을 정비한다. 안전요건을 정하는 대상은 운전석에 사람이 탄 상태에서 운전을 자동화하는 ‘레벨3’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레벨4’의 자율주행 차다.

자율주행은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만일의 시스템 고장을 대비하는 시스템에 주목이 모이고 있다. 각 국은 UN의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등에서 자율주행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레벨3~4에 관한 국제적인 안전 요건은 아직 없다.

일본의 독자적인 생각을 정리해 두면 국제 기준 정비에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일본의 안전요건이 국제기준에 반영된다면 이 요건을 바탕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일본의 자동차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진다.

국토교통성 간부에 따르면 “정부가 레벨3 이상의 시판화를 상정한 안전요건을 정하는 것은 세계에서 일본이 처음”이라고 한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시오자와(塩沢) 씨는 “일본이 독자안을 정함으로써 기준 정비 논의에서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라고 지적한다.

이번 원안에는 자율주행의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이 포함되었다. 운전 시스템이나 운전자 자신의 상황을 데이터로서 기록하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국제적인 사이버시큐리티 논의를 토대로 한 해킹 대책을 차량 설계∙개발에 포함시키는 것도 요구한다.

차량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상황을 차량 탑승자에게 알리는 기능도 요건으로 한다. 레벨3에서는 위험 시에 운전자가 시스템으로부터 운전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감시∙경고하는 기능도 요구한다. 레벨4에서는 시스템이 운전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동 정지하는 것을 차량 탑승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주행 장소나 기후 조건 등을 결정하고, 주행 환경이나 운용 방법을 제한한다. 설정 조건을 벗어나 자율주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차량을 자동으로 안전 정지시키는 시스템도 요구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레벨1~2는 운전지원 단계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는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었다. 레벨3 이상이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이다. 정부는 2020년에 레벨3 이상의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국제기준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국내 규칙을 미리 정비하여 개발을 촉구하려는 생각이다.

▶자율주행 레벨3~4의 주요 안전요건 (과제와 대응하는 안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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