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생산성을 고려, 한 걸음 앞으로 (3)
‘고용 유지’의 역설
사업 재편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맹점

2013년 6월, 아베노믹스 최초의 성장 전략 테마는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이었다. “과감한 사업 재편을 단행한다”. 약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에는 이와 같은 강한 어조의 문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로부터 5년. 인공지능(AI)와 로봇에 가려져 신진대사라는 말은 성장 전략의 뒷전으로 밀려난 감이 없지 않다.

-- 소극적인 경영자 --
정부가 내건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이라는 전략 아래 사업 재편 및 기업의 참여, 퇴출이 추진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정부는 ‘개업률 10%, 폐업률 10%’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2016년에는 개업률 6%, 폐업률 4%로 둘 다 미달이었다. 경제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참여로 인한 경제 상승 효과(총요소생산성의 상승률)는 2003~2007년 0.3%에서 2009~2013년은 0.1%로 축소되었다.

원활하지 않는 신진대사가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선 기업들을 살펴보자.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해도 도저히 실행은 불가능하다”. 2017년 10월, 미쓰비시케미칼홀딩스의 고바야시(小林) 회장은 정부와의 회의에서 사업 재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1, 2위 화학업체, 듀폰과 다우케미칼의 합병이 참고 사례로 제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경영자가 대형 재편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회의에 참석한 딜로이트토마츠컨설팅의 히오키(日置) 집행위원은 “고용 문제 등으로 재편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한다.

재편은 정말 고용에 마이너스인가? 히타치제작소의 나카무라(中村) 이사의 대답은 ‘노’이다. 반도체 불황이 불어 닥친 1999년, 히타치는 관련 사업을 신에츠(信越)화학과 대일본인쇄(DNP)에 매각했다. 당시에는 4년만의 흑자가 전망되었기 때문에 사원들의 반발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담당한 나카무라 이사는 “신에츠화학은 자금을 투자 할 여력이 있다. 인재가 남아있을 때 매각하는 것이 옳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
매각 후, 몇몇 전 히타치 사원들로부터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라는 성공담을 듣고 나카무라 이사는 “인재가 성장 기업에 모여들 수 있는 재편성이 필요하다”라고 확신했다. 나카무라 이사는 고용을 이유로 재편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경영자의 핑계라고 한다.

정부는 어떨까? 경제산업성은 2013년 이후, 기업의 사업 분리 및 재편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세제 우대 정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유망 사업이 독립할 수 있도록 ‘배당형(Spin-off) 세제’를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아직 없다. “맨 마지막에 결정권을 가진 것은 기업이다”라는 것이 경제산업성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편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배경에는 경제산업성의 미온적인 입장도 있다. 샤프와 도시바 등 대기업이 경영 위기에 빠지자 경제산업성은 산업혁신기구를 통해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 “언젠가는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메시지는 신진대사 촉진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라고 게이오대학의 가와모토(川本) 특임교수는 지적한다.

‘고용 유지’를 우선시해 자사의 사업들을 계속해서 안고 간다면 생산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모순을 기업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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