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2030년, 비화석 전원 44% 의무화
경제산업성, 원자력발전 재가동 등 과제

경제산업성은 발전 시에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미션 전원의 보급을 본격화한다. 일정 규모의 전력 소매기업에게 2030년에 공급 전력의 44%를 제로 에미션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도 마련한다. 화력 이외의 전력 조달처를 늘리고 또한 신설하는 시장으로부터 제로 에미션의 권리를 구입하도록 촉구하여 지구온난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로 에미션 전원은 구체적으로는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대형 수력 포함)를 가리킨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30년의 전원 구성에서 원자력을 20~22%, 재생에너지를 22~24%로 하고 있어 제로 에미션 전원은 44%가 된다. 그러나 16년의 전원 구성에서 이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경제산업성은 우선 이번 달, 일본 도매전력거래소(JEPX)에 비화석 가치 거래시장을 설치한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고정가격매입제도(FIT)의 대상 전원에 한해 ‘비화석 증서’를 판매한다. 전기사업자는 이를 구입하면 전원 구성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증서 매각 수익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수요가가 부담하는 부과금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글로벌 기업연합인 ‘RE100’과 같이 자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일부 기업은 거래처에도 이러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한다. CO₂의 배출량이 제로 또는 적은 전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하는 기업은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경제산업성은 전력시스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년도에는 전력의 광역 유통의 확대, 16년도에는 소매의 자유화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대형 전력회사는 20년까지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을 담당하는 회사를 별도로 하는 ‘발전∙송전 분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실현한 후에,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탄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전기 소매사업자도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에 대응하도록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30년에 제로 에미션 전원을 44%로 하는 목표 달성이 의무화되는 곳은 약 470곳의 소매 전기사업자 중 연간 5억kWh(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현시점에서는 도쿄전력홀딩스 산하의 도쿄전력에너지파트너나 주부전력 등 약 50사 정도가 대상이며 전력량에서는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

경제산업성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19년도 이후의 조기 실현을 목표한다. 이르면 18년도 중에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중간 목표 수치나 도입 시기를 결정한다.

경제산업성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제도에는 과제가 많다. 30년의 44% 목표는 원자력발전 30기 정도의 재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가동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며 지금까지 재가동한 것은 7기밖에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해 부족한 제로 에미션 분량을 구입하고 싶은 사업자가 쇄도해도 구입할 수 없는 사태도 예상된다.

업자 사이에서의 불공평도 생겨날 수 있다. 원자력발전 재가동이 추진되는 규슈전력은 제로 에미션 비율이 약 30%로 비교적 높고, 원자력이나 대형 수력을 보유한 대형 전력회사가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전력으로 화력에 편중하는 사업자도 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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