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IoT의 국제연계 움직임, 협조와 경쟁 (4)
기술유출 방지 룰 제정 필수

-- 이력 독점 --
10월 말, IoT사회를 향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일본 내각부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 날은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대형플랫폼이 개인의 구매와 이동의 이력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논의한 것은 개인이 데이터를 되찾을 권리가 필요한지 아닌지. 좌장을 맡고 있는 안넨 중앙대학교수는 “본래는 자유경쟁으로 새로운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독점하는 기업이 존재하기에, 경쟁정책의 이야기가 나와버린다.” 라고 이야기 한다.

-- 독일과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다 --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펼쳐 져온 데이터 수집의 경쟁. IoT사회에서는 주요무대인 공장과 인프라, 생활습관 등 「실제데이터(Real Data)」로 전환한다. 플랫포머는 사업영역을 자동차와 로봇, 백색가전 등 하드의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전부 다 가져가 버린다.”라고 안넨교수는 걱정한다.

그러던 중, 일본과 독일에서 위기감을 공유할 수 없는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10월 말, 독일경제에너지성의 간부가 일본경제산업성 간부와 간담을 가졌다. 독일의 국장급 간부는 “독일의 중소기업도 자사데이터의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라며 일본과 위기의식을 공유. 다른 간부는 “독일과 일본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데이터의 독점을 막는 구조를 양국에서 만들고, 세계표준으로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존재감을 보여라 --
유럽에서는 규제당국이 구글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의 위반을 인정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올해 초부터 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포머가 스마트폰 용 앱에서 독점금지법에 저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내각정보통신정책감(정부CIO)의 보좌관을 맡고 있는 야후의 쿠스노키 씨는 “일본 대 미국의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경종을 울린다. 국제표준활동에 관계되는 히타치제작소의 노나카 씨도 “각국에서 법규제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규정이라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협조중시의 자세를 보인다.

실제데이터를 누가 사용하는가. 일본이 IoT 분야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서는 존재감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