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기업 연금도 100세 시대
확충 및 지급 연령의 상향 실시 예정기업이 30%

시니어 고용 확대로 기업들이 연금 제도 변경에 나서고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방법을 유연하게 하는 등, ‘100세 시대’를 전제로 한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에 맞춰나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연금 제도 변경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주요 기업은 30%에 달했다.

-- 고용 연장 확대에 대응 --
연금 제도 개혁은 고용 연령 연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2000년대 전반에 이은 ‘제 2막’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막에서는 연금이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제도 변경은 고령자 및 여성의 고용 확대와 육아와의 양립 등 업무 방식 혁신에 맞춘 변경이다.

변경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2013년의 고령자 고용안정법으로 인해 65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정년을 늦추는 등을 통해 계속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원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60~64세에서는 남성의 77%, 여성의 51%가 취업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2017년까지 연금 제도를 변경했다.

니혼가이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 연금 지급 개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정년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 길게 일하는 만큼, 80세까지 본인 및 가족이 받는 연금은 이전보다 늘어나게 된다. 80세 이후에는 종신 연금의 지급액수는 줄어들지만, 받게 되는 총액은 변경된 제도가 대체적으로 더 높다.

지바은행(千葉銀行)은 기업의 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사원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60세에서 65세까지 한달 단위로 결정. 늦춰진 기간에 따라 1년 당 지급 액수가 늘어난다. 지바은행은 60세인 정년 후에도 약 90%가 재고용을 통해 일하고 있다. “장수를 전제로 한 라이프 플랜에 대응에 나가려는 것이다”라고 한다.

야마하도 기업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고, 사원이 수급 개시 연령을 정할 수 있는 확정거출(拠出)형 연금을 신설했다. 대기업에서는 수급하는 계층이 늘어나 연금 자산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수급 개시를 늦춘다면 자금 운용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60세에 맞이하게 되는 ‘수입의 절벽’에 대한 대응이다. 일을 계속 하는 경우에도 60세를 기준으로 수입이 크게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어 있어 가계가 어려워지기 쉽다.

도요보(東洋紡)은 기존의 연금과는 다른 60세에서 65세까지의 유기(有期)연금제도를 신설했다. 희망자는 퇴직 시 받는 일시금 가운데 3분의 1을 5년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오카무라는 반대로 2018년 3월부터 60~65세를 대상으로 한 연금을 폐지. 대신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고, 60~65세의 급여 수준을 높여 재고용으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수입이 많도록 했다.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와 국제석유개발제석(國際石油開發帝石) 등 확정거출형 연금을 도입∙확충하는 기업들도 많다. 부금과 운용 방법, 수령 개시 시기 등 자유도가 높기 때문이다.

제도의 변경에 인해 연금 재정이 호전되는 케이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개시를 늦출 경우 운용 기간이 길어져 자금을 늘리기 쉬워진다. 사원이 오래 일하면 부금 증가로 이어져 운용 방법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1월 하순부터 2월에 걸쳐 기업의 연금 제도를 조사했다, 그 대상은 닛케이평균주가에 채택된 기업들 중 113개 기업이 조사에 응해주었다. 시니어 고용 증가 등으로 인해 연금 제도 변경을 “실시했다”라고 답변한 곳은 25%, “예정이다”는 6%였다.

정부는 국민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 희망할 경우 70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재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60세 이상이 중요한 노동력이 되는 기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 연금 시스템의 재검토는 앞으로도 더욱 추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미쓰비시UFJ신탁은행의 사카노(阪野) 씨)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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