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2030년, 전국에서 인구 감소
도시도 고령화 진행, 의료∙개호 심각

후생노동성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30일, 2045년까지의 지역별 장래추계인구를 공표하였다.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에서 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45년에는 70%의 시구정촌(市區町村·기초자치단체)에서 15년 대비 인구가 20%이상 감소한다.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집중도 가속되고 있다. 인프라 등 도시지역의 경제효율은 상승하는 반면에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5년마다 정리하고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특수출생률(여성 1인이 낳는 평균 자녀 수)의 개선으로 5년전의 조사보다도 인구 감소 정도는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만혼이 진행되면서 다소 늦게 출산이 증가한 것이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큰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추계는 15년의 국세조사에 근거하여 45년까지 30년 동안의 인구를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시하였다. 후쿠시마현은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기초자치단체별 추계를 보류하였다.

45년 시점에서 가장 인구가 감소하는 곳은 아키타현으로, 15년 대비 41.2% 감소한다. 아오모리(37.0%), 야마가타(31.6%)가 그 뒤를 잇는다. 전국 평균인 16.3%보다 대폭으로 떨어진다. 반면 도쿄는 비율은 작지만 0.7% 인구가 증가한다. 출생률이 높은 오키나와도 0.4%의 감소에 그쳤다. 그 밖에 아이치, 가나가와, 사이타마 등의 대도시 지역의 감소폭은 작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비율은 전국에서 15년의 26.6%에서 45년에는 36.8%로 증가한다. 아오모리, 후쿠시마 등 도호쿠지방의 고령화 상승률이 눈에 띄며, 도쿄나 오키나와, 아이치는 30%대 전반에 그친다.

유출입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도 특징이다. 5년 전인 2010년 조사에서는 30년 후에 총인구가 가장 늘어나는 기초자치단체는 30% 증가, 가장 줄어드는 곳은 71% 감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 늘어난 곳은 도쿄 중앙구로 34.9% 증가, 가장 줄어든 곳은 나라현 가와카미무라로 79.4% 감소였다. 이번 추계를 만드는 전제가 되는 10년~15년의 인구 이동이 컸던 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인구 증감의 격차가 커졌다.

가와카미무라의 경우는 30년 후에 인구가 1,313명에서 270명으로 줄어든다. 가와카미무라 담당자는 “이미 슈퍼나 주유소가 많이 없어지고, 인구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주택개수비에 보조금을 주는 등 독자적인 대책을 내고는 있지만 마을의 존속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도쿄의 도심3구(지요다구, 미나토구, 주오구) 등은 15년 대비 인구가 30%이상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계. 젊은이의 전입이 많고, 0~14세의 아이도 증가한다. 주오구 등은 15년 대비 40%나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보육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대기 아동이 큰 문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보육원 정원을 32만명 늘려 대기 아동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아동양육 세대가 집중되면 대기 아동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주오구의 담당직원은 “보육소의 정비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한다.

도시지역의 연대별 인구추계 내역을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0~14세의 연소세대나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증가한다.

고이케 유리코 지사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도정의 큰 과제로 삼고 있다. 도쿄도 독자적인 예측을 통해 노년인구는 15년부터 30년 동안에 111만명 증가하여 412만명에 달해 고령화율은 30%가 넘는다고 전망한다. 의료나 개호 등의 사회보장 관계비는 연 300억~400억엔씩 방대하게 늘어나 재정의 무거운 짐이 된다. 특별양호양로원 등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의 정비도 과제다.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고령자의 사회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 고이케 지사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델도시 도쿄를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한다. 시니어의 취업이나 재교육의 지원에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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