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인도, ‘EV 판매 2030년에 30%’
흔들리는 정부 방침에 자동차업체 곤혹

전기자동차(EV)의 보급 촉진을 둘러싼 인도 정부의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 신 전력장관은 최근,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30%를 EV로 해야 한다”고 발언. 이것은 “판매 차량 전체를 EV로 전환한다”라고 줄곧 말해왔던 전임자의 방침을 큰 폭으로 수정한 것이다. 다른 관료들도 포함해 정부로부터의 메시지 내용이 일관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 일본 자동차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손에게 보다 좋은 세계를 물려주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30%의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달 7일, EV 차량 및 인프라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를 촉구하는 ‘국가 e-모빌리티 프로그램’의 발족식에서 신 전력장관은 이렇게 강조했다.

‘12년 후에 30%’라는 것은 충분히 야심 찬 목표이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모디 정권은 2016년에 ‘2030년까지 국내 판매차량을 모두 EV로 한다’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전 목표로 받아들여졌으나, 갑자기 주목을 끌게 된 것은 2017년 봄. 당시 고얄 전력장관이 “EV를 대담하게 보급해 디젤차와 가솔린차가 한 대도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심도 있게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정부가 2019년 이후, EV 등 신에너지차 제조·판매를 일정 비율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을 공표했고, 프랑스와 영국도 2040년까지 엔진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표명했다. 자동차의 전동화 추세가 단번에 강화되는 가운데 인도의 EV 정책도 새롭게 각광 받았다.

‘전량의 EV화’보다 약간 낮춰진 수준이지만, 30%를 달성하기까지의 장벽은 너무도 높다. 2월에는 가도카리 도로교통장관이 “EV보급에 대한 행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정책은 불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의 개발·생산과 충전 인프라 정비, 소비자의 구매 보조 등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발언에 자동차업계에는 당혹감이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인도 정부는 왜 EV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정부의 목적은 대기오염 개선과 원유수입 절감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으로 수도인 뉴델리와 그 근교의 대기 오염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는 무역 적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V가 보급된다면 이 2가지 과제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인도 정부의 발상이다.

하지만 인도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대도시에서도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거기에 발전양의 약 80%가 지구온난화 가스와 배기 가스의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이고, 석탄도 30%는 수입산이다. EV 효과를 노린다면 우선 발전소 증설과 전원(電源) 구성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마루티 스즈키는 2020년에 EV를 발매할 계획이다. 아유카와(鮎川) 사장은 “인도 정부의 동향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배터리 가격 등 숙제는 많다“라고 말한다. 도요타자동차의 다치바나(立花) 인도법인 사장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가격까지 비싼 EV를 소비자가 구매할 것인지가 의심스럽다”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회의적인 외자 기업들과는 달리, 현지 기업들은 EV화를 호기로 삼고 있다.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는 개발∙생산에 700억루비(1,100억엔)을 투자할 계획으로, 차량 탑재용 배터리 개발에서는 한국의 LG화학과 연대했다. 상용차를 생산하는 아쇼크 레이랜드는 전동 버스의 배터리를 교환식으로 바꿔 차량 본체의 가격을 낮추고, 사용한 분만큼 전기료를 징수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인도의 신차 시장은 작년, 400만 대를 넘어, 독일보다 앞선 세계 4위로 떠올랐다. 2030년에는 1천만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세계의 자동차 대기업들이 무시할 수 없는 시장으로 성장한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지만, 사실 인도에서는 정책 집행 속도가 느려 조령모개(朝令暮改)도 흔한 일이다. 작년 7월에 도입된 물품∙서비스세(GST)는 2010년 4월의 당초 계획으로부터 7년이나 연기되어 시행 후 혼란이 가라 앉기도 전에 세율이 변경된 품목도 있었다. EV에 대해서도 자동차 업체들은 당분간 각료들의 발언에 휘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