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우주∙사이버 방위에 사령탑 신설
뒤쳐진 일본, 대응을 서두른다

방위성이 사이버 방어 및 우주 감시 분야의 능력 향상을 서두르고 있다. 방위성 내에 사령부 기능을 가진 전문조직의 신설을 검토하는 등, 사이버 방어에 종사하는 인원도 2018년도에 약 40% 늘려 150명 체제로 만든다. 우주 및 사이버는 육해공을 잇는 ‘제4, 제5의 전장’이라 불려 각국의 공방이 치열함을 더한다. 2018년 안에 재정비하는 방위 망의 논의에서도 초점이 된다.

-- 전문인원 40% 증원 --
사령탑 기능을 가진 조직은 육해공의 3개 자위대에서 인원을 모집해 빠르면 2020년에 출범시킨다. 각 부대를 통괄하는 해상 자위대의 자위함대, 항공 자위대의 항공총대 등과 동격 대우로 하는 것을 상정한다.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는 전문인원 ‘사이버 방위대’ 및 우주 감시의 부대 등을 통솔한다.

인원의 증강도 추진한다. 2018년도에 사이버 방위대를 현재의 약 11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2019년 이후에도 더욱 확충할 방침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2022년도에 우주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 부대를 신설한다. 우주 쓰레기 등을 감시 가능한 전용 레이더를 해상 자위대에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각국의 우주 및 사이버 분야에서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017년 6월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랜섬웨어에 의한 맹렬한 공격을 받아 신용카드의 결제 시스템 및 지하철의 지불 시스템, 공항의 전광표지판 등이 기능 정지되었다. 미국의 백악관은 15일에 일련의 공격은 러시아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위성파괴 실험 --
우주공간에서는 중국의 위성파괴 실험 및 인공위성의 충돌 등으로 인한 우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위성이 충돌하면 손상되어 기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국은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9월까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부대를 2015년 대비 3배인 6,2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국간의 연계도 추진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향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력 향상을 위한 사령 센터를 신설한다.

일본은 해외와 비교해 대응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사이버 및 우주 분야의 선진국과의 연계도 추진해 대응을 서두른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월 중순에 발트 3국을 방문했다. 에스토니아의 라타스 총리와 회담을 가져 사이버 공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일본 발트 협력 대화’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1월 말 러일의 외무∙방위담당 각료협의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확인했다.

과제는 인재육성이다. IT 및 우주 분야에 정통한 전문 인재는 방위대 내부에는 적다. 방위성 간부는 “시스템 및 장비는 예산을 투자하면 도입할 수 있지만, 인재 육성에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한다. 외부에서 인재를 초빙하는 것도 검토하지만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는 민간기업에서도 대우가 좋기 때문에 “공무원의 급여 체계로는 확보에 한계가 있다.”(방위성 관계자)는 것이 실정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