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의 직장, 외국인 의존도 상승
시니어 늘어도 노동력 부족 보완하지 못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외국인의 고용자는 크게 늘어 일본인이 모이지 않는 건설 및 경비 등의 현장에서 고용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자 수도 언젠가 벽에 막힐 것 같아 노동현장에서의 외국인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장의 노동력 부족은 상당히 심각해 외국인 노동력의 수용이 긴급한 과제이다.” 유니∙패밀리마트 홀딩스의 다카야나기(高柳) 사장은 호소한다.

-- 경비∙건설도 높아 --
후생노동성애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2016년 10월 시점에서 108만 3,769명으로 지금의 경기회복이 시작된 직전인 2012년 10월부터 40만 명이 증가했다. 30% 이상에 해당하는 36만 명이 직원 30명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일본의 전체 취업자 수에 차지하는 외국인의 의존도는 2012년 가을에 1.1%에서 1.7%로 상승했다. 가혹한 노동 조건으로 경원시하는 경우가 있는 직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및 경비 등의 서비스업은 1.8%에서 2배인 3.7%로 뛰어올랐다. 숙박∙음식 및 제조업도 3%를 넘었다.

실제의 사람 수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4년 동안 전체에서 9만 명 늘었지만 이 중 약 90%인 7.7만 명은 외국인이다. 도매∙소매업에서도 증가한 수의 67%에 해당하는 약 7만 명이 외국인으로 모두 새로운 일손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건설업은 4년간 외국인이 2.8만 명 증가했다. 그래도 노동력 부족을 메우지 못해 전체의 취업자는 17만 명이나 줄었다. 세탁업 등 생활 관련 서비스∙오락업도 외국인을 넣어도 전체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로 창고에서 구분 업무 등을 하는 사람이 부족한 운송∙우편도 외국인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BNP파리바증권의 가와노(河野) 씨는 불법체재자 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최대 21만 명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노동 단가가 낮은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어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제 전체로 보면 커다란 이점도 있다.

가와노 씨에 따르면 현재 연 10만 명 속도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경제의 파이가 부풀어 국내총생산(GDP)를 연 0.07% 끌어올린다. 2030년까지 이어지면 효과는 1%가 된다.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도 외국인 의존이 진행되는 것은 확실하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의 노동력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15~64세의 남성이 397만 명이나 급감했다. 한편 고령자가 293만 명, 15~64세의 여성도 10만 명씩 증가해 노동인구의 감소분의 약 80%를 채워왔다.

-- 어떻게 수용할지 --
하지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2025년까지 270만 명이나 감소한다. 20대가 되면 고령자, 여성의 노동참가도 자연히 한계에 도달해 부족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호시노(星野) 씨는 의료∙개호분야의 노동자만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해 경제적인 손실이 6조 엔에 달할 거라고 말한다.

외국인의 취업에는 규제의 벽도 있다. 외국인에는 기능실습생 및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실습생은 2016년 가을 시점에서 약 21만 명으로 4년간 60%나 증가했다. 다만 실습생은 상근직원이 300명 이상 있는 기업의 첫해의 수용인원은 원칙적으로 5%까지로 함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능을 터득하는 명목으로 일한다고 하는 애매한 정의를 악용하는 기업도 많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대우로 일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학생은 주 28시간 이내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해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다. 그대로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도 있지만, 전문성이 높은 직종 및 일본기업의 해외전개업무에 한정된다. 비교적 단순한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노하우 축적에도 한계가 있다. 경제계 안에서는 중간 정도의 스킬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부가 더욱 노동참가의 문호를 확대해주길 바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은 경영자∙연구자들의 높은 수준의 인재를 뺀다면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왔다.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농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기업 활동의 실태를 보면서 수용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