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일본, 인구감소에도 증가하는 노동력
2018년 최대에 달해 2020년에 한계

노동을 하는 사람의 수가 2018년에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여성 및 시니어의 노동 참가율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언젠가 한계점에 도달해 2020년대 전반에 취업자의 증가 곡선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누구나가 일하기 좋은 노동 관행의 조성 및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이 더욱 중요해진다.

주 노동인구로 여겨져 온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약 7,600만 명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최근 20년 동안 약 10% 감소했다. 세계 주요국 안에서도 두드러진 진행 속도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까지 평균 6,528만 명으로 전년을 약 1% 웃돌았다. 과거 2번째의 수준이었던 1998년의 6,514만 명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 2018년도 과거 5년 정도 수준의 증가율이 실현된다면 통계가 남아있는 1953년 이후로 최고였던 1997년의 6,557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 시니어도 견인 --
고도성장기의 ‘이자나기 경기’를 웃도는 기간으로 2012년 말부터 이어진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노동 참가가 증가해 노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최근 5년간 급증했다.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율로 보아도 2013년에 처음으로 80%를 넘어 최근에는 85%를 웃돈다.

견인하고 있는 것은 여성 및 시니어이다. 15~64세의 여성 중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1월에 68.2%로 5년 전과 비교해 6.7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에 차지하는 여성의 취업률은 미국을 2013년에 앞질러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없는 수준까지 왔다.

65세 이상의 일을 하는 시니어의 비율도 1998년 이후 가장 높으며 체력이 필요한 젊은 사람을 원해왔던 개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노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취업을 하는 완전고용 상태이다.

문제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에 있다. SMBC닛코증권은 인구의 추이에서 판단하여 가장 낙관적인 유형에서 취업자 수는 6,950만 명 정도가 한계라고 말한다.

호흡이 긴 경기회복에서 각 연령층의 노동참가율의 상승 속도가 2배로 빨라질 거라고 가정하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연간 약 50만 명씩 늘릴 수 있다.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남성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전제이다. 다만 언젠가 여성의 노동력도 고갈되어 2025년을 정점으로 결국 감소로 전환될 거라고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경기회복이 계속되면 “2020년대 전반에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宮前) 씨)

더욱 냉엄한 의견도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호리에(堀江) 씨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참가율이 향후 상승할 여지는 한정되어 있어 2020년 정도에는 감소로 전환될 거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본다. 실업률 및 각 연령층의 노동참가율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추산하면 2025년에 취업자 수는 6,000만 명 이하가 될 거라고 한다.

노동을 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 1명 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해진다.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6년 1명 당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 25개 국 중 21위에 그친다고 한다.

일손부족을 보고 기업은 성력화(省力化)의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다. 리쿠르트워크스연구소에 따르면 AI 및 기계로 인한 노동의 대체가 진행되어 노동력이 남아 지금은 24년 만의 낮은 수준에 있는 실업률이 2025년까지 늘어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한다.

-- 외국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잉여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사람이 전직하기 쉬운 시장을 갖춘다면 인재난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수익력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커다란 과제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도 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16년 10월 시점에서 108만 명으로 5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다. 다만 유학생 아르바이트 및 국제공헌을 전제로 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기능실습생이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야마다(山田) 주임연구원은 “의욕 및 능력이 높은 외국인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부 맞벌이의 제약이 되고 있는 배우자 공제 등 세금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하기 쉽도록 하는 환경도 중요하다.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고령자의 취업을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노동공급의 벽과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본 경기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