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2018년의 세계 (5)
일중 관계의 개선, 최선을 다해 추진
내각관방장관 간 요시히데 씨에게 묻는다

Q. 2018년 한반도 정세는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까요?
A. “북한에 대한 경제 제제가 조금씩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매우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향방을 최대한 주시하면서 일미 안전보장조약을 주축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빠르면 2018년 중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에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북한이 발사한다, 발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전술의 하나다. 이에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그들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굴복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Q.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과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A.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미군과 협력해 대응해나가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와도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Q. 일중은 201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은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일∙중∙한 정상 회담을 내년 봄을 목표로 개최하고, 아베 수상의 방중,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실현된다면 두 나라 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경제 관계 강화 및 국민 교류 촉진을 통해 두 나라의 신뢰가 높아졌으면 한다”

Q. 일중 공동성명 등 일중 간에는 4개의 정치 문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치 문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나요?
A. “이제야 겨우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Q. 일본은 중국의 광역 경제망 구축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인가요?
“중국 정부가 인프라의 개방성 및 투명성 등 국제사회의 공통적 사고 방식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 번영에 공헌해나간다면 일본으로서도 협력해나갈 것이다”

Q. 일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을 중국이 언급한다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한다”

Q.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너무 친밀해진 나머지 미국의 행동에 휘둘린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안전보장 관련법 없이 일미 동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 있을 때) “신조(아베 총리 이름),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고 꼭 말한다. 최소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Q. 내정(內政)에서는 외환 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 “중동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단번에 엔고가 될 수도 있다. 세계 시장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주시해나갈 것이다”

Q. 미국은 엔고 압력을 높이지 않을까요?
A. “(일본과 미국 간) 관계는 이미 구축되어있다. 정상 회담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Q. 내년 4월에 일본은행 총재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A. ”아베 총리도 구로타(黑田) 총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금융 완화)의 출구 전략이라고 하지만, 아직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은 아직 이른 것이 아닌가?”

Q. 소비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A. “본래 증세는 피하고 싶었지만, 이번에 (소비세의 용도변경이) 이렇게까지 추진되었다는 것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Q. 사회 보장의 근본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A. “추진한다. 하지만 경기가 냉각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