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2018년의 세계 (2)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북 미 충돌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자 칭구어(賈 慶国) 씨에게 묻는다

Q. 집권 2기에 들어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가요?
A. “그것은 (중국이 오바마 전대통령 정권에 제기한) ‘신형 국제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서로 대립만 한다면 출구는 사라진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대국들이 서로 협력해야 비로소 (국제 사회를)이끌어나갈 힘이 생겨난다는 시각이다”

Q. 중국이 남중국해 등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한다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A. “남중국해, 동중국해 모두 중국이 오래 전부터 주권을 주장해온 곳이다. 최근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과거와 다른 것은 중국이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주변국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Q. 올 9월, 원장님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중국과 미국, 한국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한반도에서의 위기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①북한의 핵실험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②UN의 제제 강화로 북한 경제가 벽에 부딪히거나, ③미국이 예방적 군사행동에 나서거나 ④북한에서 정치적인 동란이 발생하는 4가지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현재 중국과 미국, 한국이 개별적으로 고려, 서로 의견 조율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군대가 우발적으로 충돌할 우려도 있다. 난민 수용 등을 포함해 관계국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Q.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다양한 루트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으로의 예방적 공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Q.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으로의 석유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A. “석유 공급 중단은 오히려 역으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중국은 매우 신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공급 중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중국에게는 더 강도 높은 대응책이 요구될 것이다”

Q. 북한과 미국 직접 대화 가능성은 있습니까?
A. “당연히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여부다. 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중국을 포함해 그 누구도 신용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밖에는 자국의 안전을 지킬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Q. 중일 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A.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준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양국에게는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지만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인해 관계가 잘 개선되는 않는다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Q.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서의 경제적 협력은 일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A. “세계 많은 나라에서의 인프라 수요로, 중국은 자금과 기술뿐만이 아닌 관리 면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일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양국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단지 경쟁 상대로만 남는다면 서로에게 손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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