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산업 데이터를 지켜라! --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으로 (중)
데이터 유통 활성화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마련되어야

-- 확대되는 가능성 --
IoT(사물 인터넷) 및 인공지능(AI)의 보급 등, 제 4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매매하는 기업 간의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데이터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법규가 데이터 유통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산업계는 법 개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상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매매 중개업체로 2016년 2월에 설립된 일본데이터거래소(도쿄). 최근 일본데이터거래소의 고객 증가 추세는 회사 간부도 놀랄 정도다.

고객층은 자동차, 식품, 금융 등 다양하다. 데이터 조달 및 외부 제공을 검토하는 가운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다. 주력 사업의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요타자동차의 새로운 프로젝트. 도요타자동차가 제안하는 것은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위치, 속도 등의 데이터를 가공해 외부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자체와 기업은 지도 정보 작성 및 재난 방지 대책 등에 도요타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에 불 붙어 --
데이터 이용에 대한 수요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업 전략에 플러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근 몇 년 전부터 IoT화 및 SNS의 보급으로 데이터의 수집이 쉬워지게 되고, 분석 도구 등도 일반화됨에 따라 단번에 불이 붙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통이 가속화될 경우, 도용 등 부정의 위험성도 증가한다. 경제산업성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법규를 마련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데이터의 이용∙활용에는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 실제로 악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요타 관계자). 산업계, 특히 데이터 제공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에서는 경제산업성의 법 개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다.

-- 규약 위반에 법으로 대응 --
선박용 IoT시스템을 운영하는 Ship Data Center(도쿄)도 새로운 법규 마련에 찬성하고 있다. 쉽 데이터 센터는 조선업체, 해운업체, 기기제조사 등이 선박의 가동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8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IoT의 선진 사례로서 주목 받고 있다. 다양한 사업자가 참가하는 것인 만큼, 규약 위반에 법률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과제는 부정에 대한 실질적인 제지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이다. 경제산업성은 법 개정에 맞춰 지침을 마련해 규제 대상이 되는 부정 행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방침이다. 기업이 충분히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 (하)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