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산업 데이터를 지켜라! --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으로 (상)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법규 탄생
세계 최초로 데이터 유통의 ‘부정’을 방지

경제산업성이 2018년 성립을 목표로 하는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으로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법규가 탄생된다. IoT(사물 인터넷) 보급 등 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 데이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 행위를 예방. 이를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데이터의 부정 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는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경제산업성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유통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게 된다.

-- ‘자유로운 거래’가 전제 --
“계약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거래가 전제이지만, 이와 함께 확고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제공이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산업성의 가스야(糟谷) 경제산업정책국장은 법규 제정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IoT와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데이터 이용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부정 행위에 대한 우려도 항상 존재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후에는 데이터 도용 등 부정 행위에 대해 중지 요청 및 민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경제산업성이 법을 개정까지 감행하며 법규 정비를 서두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가상(Virtual) 데이터에서 완전히 뒤쳐졌다”라며 정부 관계자들이 아쉬워하는 것처럼, 검색 및 구매 이력 등 인터넷 상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해외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 승리할 수 있는 방법 --
뒤쳐진 일본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모노즈쿠리와 의료 등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리얼 데이터이다. 이러한 리얼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은 이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통해 약 1년에 걸쳐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11월, 경제산업성은 논의 결과를 중간 보고서로 발표. 포인트는 부정 경쟁 행위로서 규제되는 대상의 범위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데이터의 도용, 정당하게 취득한 데이터를 악의적 이유로 외부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부정 데이터임을 알고도 취득한 제 3자도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부정한 경위를 모르고 취득한 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가속화하고 싶은 기업도 존재해 제도 설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를 위해 중간 보고서는 쌍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균형을 잡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 전례가 없어 --
그러나 전례가 없어 그 효과가 불투명한 부분도 많다.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룰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라고 심의회의 사무국에 근무한 모로나가(諸永) 경제산업성 지적재산 정책실장은 예상한다. 법 개정이 성립할 경우 그 시행은 2019년경이 될 전망이다. 산업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중)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