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생산성을 고려한다; 위기를 기회로 (5)
노력이 반영되기 힘든 개호
사회보장이야말로 성장의 원천

배수 속도가 일반의 2배인 욕조, 이용자의 재활 기록을 일괄 관리하는 내비게이션시스템 등, 개호(介護)하는 사람의 부담 경감과 개호 받는 사람의 쾌적함을 높여주는 기기가 갖추어진 이곳은 파나소닉의 에이지프리(오사카 가도마(門真) 시)가 사이타마 시에 개설한 고령자를 위한 데이 서비스 시설(노인 복지시설)이다. 대형 제조사인 만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향상에 도전하고 있다.

-- 대기업의 도전 --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업무를 효율화하고 고령자에게 더욱 집중해 케어 한다”라고 시설의 여성 직원은 자신 있게 말했다. 에이지프리는 직원 한 사람이 리모컨 조작으로 침대를 휠체어로 바꿔 1분 정도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이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고령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거의 없는 등 안전 면에도 주력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에 필요한 개호 직원은 약 253만 명. 하지만 이에 대한 수급 전망은 약 215만 명으로, 38만 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개호 로봇의 활용 등 생산성 향상은 인력부족 해소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호는 아직까지 기업의 창의적 연구 개발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어떤 상태의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가에 따라 개호의 보수는 달라진다. 인원 배치 기준도 엄격해, 데이 서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 1명이 5명의 이용자를 담당해야 한다. 로봇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인원은 줄일 수 없다. 에이지프리도 규모 확대 전략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융통성 없는 규제가 기업을 옭아매고 있다.

-- 성과가 역효과로 나타나 --
“근육 운동을 늘립시다”. MWS닛코(日高)(군마(群馬) 현)의 데이 서비스 시설. 재활에 힘쓰는 40대 남성을 직원이 격려하면서 전용 메뉴를 통해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건강해지게 되면 경영에는 마이너스이다. 개요가 필요한 사람이 3에서 2로 줄어들면, 월 비용은 약 15만엔에서 10만엔 정도로 줄어 사업자의 수익도 감소하게 된다. 후쿠시마(北嶋) 사장은 “성과가 시설의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고령자는 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개호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일반 개호 센터의 수익률(세전)은 월 이용자가 300명 이하일 경우, 마이너스 4%이지만, 901명 이상은 자재의 공동 조달 및 조직 집약으로 플러스 10%가 된다. 개호 사업에 참여한 SOMPO Holdings의 사쿠라이(梅井) 사장도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영세 사회복지법인이 많아, 산업으로서의 경영 효율은 낮다.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취업자 1시간 당 실질 노동생산성(2015년)은 개호를 포함한 ‘보건위생∙사회사업’이 2,671엔으로 제조업(5,228엔)의 절반이다.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보장 급여비는 베이비붐 세대(1948~65년)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150조엔 가까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보다 30% 증가한 것이다. 고효율의 기업 경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건강한 고령자는 늘어나고 국가 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 각국도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개호 사업에 대한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에 그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일본의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