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초소형 전기자동차(EV), 민간활용 촉진
국토교통성, 주행규제 완화 – 관광·통원(通院)으로 확대

국토교통성은 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EV)의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만 공공도로 주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제를 개정하여, 기업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심사도 재고하여 대량생산을 하기 쉽도록 했다. 초소형 EV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운전도 쉽다. 소량배송이나 방문간호 등의 업무 목적부터 관광, 쇼핑, 통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초소형 EV는 에너지소비량이 일반 자동차의 6분의 1정도로 환경성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성은 1인승은 모터사이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2인승은 경자동차의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5000대 정도가 달리고 있다.

연내에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인정(認定) 차량이 약 200대로 그다지 보급되지 않은 2인승 차량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고, 그것도 사이타마현(埼玉県)과 다카마쓰시(高松市) 등 일부 적극적인 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다. 자치단체의 양해를 받으면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지를 돌아다니거나 Car Sharing 등에 활용하도록 촉구한다.

차량 심사도 재고한다. 지금은 안전확인을 위해 1대씩 서류를 갖춰서 신청해야 하므로 손이 많이 간다. 따라서 과거에 안전성을 확인 받은 차종의 경우는 심사를 간소화 하는 등 운용방식을 바꾼다.

초소형 EV는 도요타차체의「coms」(1인승)나 닛산자동차의「New Mobility Concept」(2인승)과 함께 벤처기업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보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는 소비자가 EV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기업이 개발경쟁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용 용도도 넓히려고 한다. 지금은 세븐일레븐재팬이 택배에「coms」를 사용하는 등 업무용 이용이 대부분이고, 이와테현(岩手県 平泉町)이나 오이타현(大分県 姫島村) 등 일부 관광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계다. 외딴 섬처럼 한정된 지역 내를 구경하거나 인접 관광지로 이동하거나 쇼핑, 통원 등 일상생활에서의 이용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초소형 EV는 차체가 작기 때문에 좁은 도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고 고령자도 운전하기 쉽기 때문에 단거리이동 수단으로 적합하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실증실험을 진행할 구상도 있다.

보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초소형 EV는 창문이 없는 타입이 많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에서는 경차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싸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개발이 초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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