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경쟁하는 대학 (2) – 지정 국립대
새로운 정의로 대학 자립 촉진

-- 명확하게 구별한다 --
국내에는 86개 국립대학이 있고,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상위 층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새로운 제도가 올해 시작되었다.

문부과학성은 각 대학의 산∙학 연계 등의 실적을 수치화해「지정 국립대학」으로 지정했다. 제 1 진영은 도쿄대학, 교토대학, 도호쿠(東北)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경영 자유도가 늘어나게 되고, 세계 주요 대학과 비교해 그 성과를 심사 받는다. 이젠 더 이상 86개 학교를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대학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교토대학은 대학의 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체 설립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그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하거나, 기업인들을 위한 연수를 시행하는 등의 자회사를 2018년에 설립한다. 교토대학의 아소(阿曾) 이사는「문부과학성이 보조금 사업이 아닌, 지정 국립대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은 이상,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 활용을 강조했다.

국립대의 대부분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교토대학은 기술이전 기관 및 벤처 캐피탈과 함께 산∙학 연계로 자회사를 3개 보유하게 된다. 다른 대학에게는 불가능한 자회사와의 상승 효과를 통해 성과를 발휘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 투자를 허용 --
「계속해서 이어지는 국립대학의 규제 완화는 도쿄대학의 요망이 연이어 실현된 결과이다」. 도쿄대학 집행부의 한 사람은 최근 반년 간의 문부과학성의 동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4월에 대학 소유의 토지∙건물의 대여와 기부금의 기초 자금에 한정되어 있던 투자신탁, 사채 및 외채 구입이 허용되었다. 재테크 기초 자금의 범위는 토지 대여료 및 특허 수수료 수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8월에는 대학 발 벤처기업 주식의 장기 보유가 가능해져 고액의 상장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도쿄대학은 이러한 규제 완화를 배경으로 근본적인 인사 시스템 개혁에 착수한다. 2021년까지 임시로 고용된 젊은 연구원 300명의 임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임기 없이 고용된 젊은 연구원은 2006년부터 10년 간 520명 감소했다. 임시 고용된 연구원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소규모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 고용 자금을 벌어들이다 --
고용을 위한 기초 자금은 외부 연구비의 간접 경비, 산∙학 연계 관련 사업, 규제 완화로 인한 자산 운용 등을 통해 벌어들인다. 그 규모는 해마다 달라지지만, 수입원이 많을수록 전체의 진폭을 낮출 수 있다. 「도쿄대학의 경우, 큰 규모를 장점으로 살릴 수 있다」(오제키 이사).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에도 길게 이어져온 정부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운영비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대학 경영”을 지원해나가기 위함이다. 우수한 대학이란 자체적으로 자금 획득을 포함한 경영 능력이 탁월해 연구∙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가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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