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앙은행 가상통화에 대한 BIS보고
익명성∙결제 비용이 과제

국제결제은행(BIS)은 17일,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는 가상통화의 연구 현황과 과제를 모아서 발표했다. 대규모 거래에 한정된 금융 기관용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일반용인 두 종류의 가상통화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실용화를 위해서는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도 그에 대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BIS는 17일 발표된 4분기 보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통화는「CBCC(중앙은행 암호통화)」라고 명명했다.

금융기관용으로는 중앙은행을 통한 거액 결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결제의 효율성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일반용은 중앙은행의 발행으로 비트코인 등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은행 예금을 CBCC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BIS는 비트코인 등이 국가의 통화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규정한 한편,「블록체인의 실용화는 증명되었다」고 분석했다. BIS에 따르면 일반용 CBCC로는 중개인인 코닝 씨가 제창한「Fed Coin」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현금과 교환이 가능한 독자적인 암호통화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 도입에 대해 중앙은행은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암호통화에 대해서도 거래의 익명성을 확보할지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용 CBCC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통한 거액 결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CAD Coin」등의 연구가 있다. 현재의 즉시총액결제시스템(RTGS)보다도 결제의 효율성 및 그 비용이 개선될 수 있는지가 과제이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들은 현 시점에서의 채택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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