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사라지는 주유소, EV 보급의 찬스
20년 안에 절반으로 감소, 연료는 자택에서 공급

「친환경」을 키워드로 구미(歐美)와 중국에서 전기자동차(EV)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친환경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온 일본이지만,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고려해 볼 때, EV로 단번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이 아닌,「주유소 부족」이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계기로 지방에서부터 EV의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다.

-- 지방에서 점차 확산, 세수는 감소 --
가가와(香川) 현에 사는 45세 남성은 올 봄, 닛산자동차의 EV「리프(Leaf)」를 구입했다. 20년 이상 경차를 타온 그가 EV를 선택한 것은「근처에 주유소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다.

-- 자고 있는 동안에 충전 --
자택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가 작년에 폐쇄되어, 주유를 위해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까지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반면, 리프의 경우에는 간단한 공사만으로 자택에서 언제든 충전이 가능하다. 이 남성은「자고 있는 동안에 저렴한 야간 전기요금으로 완충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며 만족스러워 했다.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의 전국 주유소 수는 3만 1,467개였다. 가장 많았던 1994년의 6만 421개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매일 3~4개의 점포가 폐쇄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연비 효율성이 높은 차종의 보급으로 가솔린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경영이 악화되어 폐쇄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V)의 비율을 20~30%로 늘려나갈 목표를 내걸고 있다. 미쓰비시(三菱)종합연구소의 스기우라(衫浦) 수석연구원은「주유소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방에서 EV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한다.

-- 충전 스탠드 2.9만 대 --
현재 EV는 신차 판매의 0.6% 정도이다.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선택지는 EV 이외에도 많다. 충전소 망의 인프라 확충 및 EV의 1회 충전 당 주행거리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어 EV 장거리 운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주유소 감소가 바로 EV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과제로 제기되어 왔던 도로변 등에서 충전할 수 있는「충전 스탠드」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도 제작 기업 젠린에 따르면, 7월 말 시점의 충전 기기 수는 전국적으로 약 2만 9천 개. 한 스탠드에 복수의 충전 기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비교할 순 없지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주유소 수를 연내에 상회할 전망이다.

정부도 EV를 늘리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보급되면서 정책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EV 보급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가솔린에는 1리터 당 48.6엔의 휘발유세가 부가되고 있어, 올해에는 총액 2조 3,940억엔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총액의 2.4%를 차지한다. 상속∙증여세(2.1%)와 주세(1.3%)를 상회하는 것이다.

EV가 증가하게 되면 가솔린 수요가 줄어 휘발유세의 세수는 감소한다. 다른 재원을 모색한다고 해도 EV의 동력원은 일반 플러그로 충전이 가능한 전기이기 때문에 EV용에만 과세하기는 어렵다. EV는 자동차 중량세도 일부 면제되고 있어, 보급이 되면 될수록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올해 여당의 세제개정 요약에서는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 중량세에 대해「수익자 부담으로써의 성격, 응익 과세의 원칙, 시장에 대한 배려 등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큰 규모의 세수에 대해서는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들도 관심이 많다.

가솔린차에서 EV로의 전환이 예상 외로 빨라지게 될 것을 상정해, 정책과 제도 설계를 신속하게 고려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