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국, 가상통화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전면 금지
당국 “금융 질서 어지럽힌다”

▶ 신규 가상통화 공개 (ICO = Initial Coin Offering)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 및 개인이「화이트 페이퍼」라고 불리는 사업계획서를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독자적으로 발행한 가상 통화를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한다. 발행한 가상 통화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되면 주식처럼 가격이 변동된다. 사람들은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나 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대하며 가상 통화를 구입한다. 출자액에 부응한 권리가 있는 주식과는 달리,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 당국이 4일에 가상통화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신규가상통화 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전체의 시가총액은 발표 전에 비해 한 때, 2조엔 넘게 하락했다. 홍콩 및 도쿄를 거점으로 일본인이 주도하는 ICO 프로젝트는 중국어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내가 ICO로 구입한 3개의 가상통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갑자기 거래금지라니, 투자가 보호가 안 되어 있다」. 중국인민은행 등이 ICO 금지를 발표한 다음 날, 인터넷 상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개인 투자가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중국 당국의 생각지도 못한 강경 자세에 혼란이 확산되었다.

ICO는 자금을 얻으려는 사업자가 독자적인 가상 통화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투자가로부터 지불 받은 가상 통화를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꾼다. 차입이나 주식 발행 등의 방법과는 달리, 인터넷 상에서 국내외의 폭넓은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신속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 한편, 가상 통화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도 많다.

이처럼 붐이라고 할 수 있는 ICO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중국 당국이다. 중국정부가 「경제와 금융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활동」으로 표명하자,「ICOINFO」 및 「ICOAGE」 등 10개사 이상이 ICO의 거래를 중지했다. 당 대회를 앞둔 중국 당국은 시장의 불안정화 및 해외로의 자금 유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 당국이 ICO를 추진하고 있는 60개사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ALIS(알리스)는 1일에 ICO를 시작했으나, 4일에는 트위터에 중국어 사이트의 일시적 폐쇄와 중국인 멤버 1명의 탈퇴를 공표했다. 단, ICO 자체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일본인용 소셜 미디어의 실현을 위해, 3억5천만엔의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형 인재 서비스 회사에 재적하여, ALIS를 주도하는 안(安) 씨는「아직 다른 영향은 크게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다.

중국 국영 신화사전(新華社電)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1~6월의 ICO 조달액은 26억원(430억엔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에는 사기성인 것도 있으며, 그런 것을 중국 당국은 「금융 사기,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가상통화 규제를 둘러싸고 2013년 12월에는 인민 은행이 비트코인 결재중지를 금융 기관에 요구. 대형 거래소가 인민원(元)에 의한 신규입금을 정지시켜 가격이 3분의 1로 급락했었다. 그 후에 중국에서의 가상통화 거래는 회복되어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최고가를 갱신해 왔다.

세계에서는 올해, 15억달러(약 1,600억엔)의 ICO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ICO를 모방한 사기 등이 활개를 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7월,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ICO에서 발행되는 가상 통화가 규제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O 붐은 멈출 기미가 없다. 캐나다발(發)로 2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채팅 앱「Kik (킥)」을 추진하고 있는 Kik 인터렉티브는 9월 12일부터 1억 2,500만 달러(약 140억엔)의 조달을 목표로 ICO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전(前) 일본은행 핀테크 센터장인 이와시타(岩下) 교토 대학 대학원 교수는「지금은 과대 평가된 버블 상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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