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사설
IT로 의료∙개호의 근본적 개혁 추진하라
의료∙ 개호 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책 시급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의료∙개호(介護) 비용 증가로, 일본은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 상태에 처해 있다. 또한, 혼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건강 수명」도 높아지고 있어, 의료∙ 개호 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IT(정보기술). 정부는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 의료∙개호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이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진찰받았을 때 발행되는 의료비 청구서의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지금은 익명으로 가공 처리되어 후생노동성의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 중앙사회보험의료협회의 개혁을 검토 --
현재 저장된 데이터 수는 100억 건 이상. 개호 시의 의료비 청구서와 건강검진 정보도 각각 수 억 건 저장되어 있다. 문제는 의료∙개호∙건강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가 제도 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빅데이터로써 일원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 및 개호의 빅데이터 분석이 추진된다면, 중증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책을 특정하는 것이 쉬워진다. 후생노동성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업과 개인 레벨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빅데이터를 참고해, 건강보험조합은 사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도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호는 의료보다 IT 활용이 뒤쳐져 있다.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근육 및 골밀도, 심장 기능 등의 상세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다면, 환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지정해 보급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의료∙개호 비용의 공정 가격인 진단 보수와 개호 보수의 증감 비율이 동시에 개정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전체적으로 비용을 낮춰 나가면서, 원격진료와 로봇 개호 등은 보수 측면에서 배려해주길 바란다.

의료비 청구서를 심사하고 있는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의 개선 여지도 크다. 심사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하거나, 심사의 90%를 컴퓨터 처리하는 등의 합리화 대책을 후생노동성이 마련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47개의 도(都)∙도(道)∙부(府)∙현(顯) 마다 있는 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체제는 조속히 개정해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직원 감축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진료보수∙개호보수의 결정 방법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다. 진료보수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회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투명하지 않다. 「토론의 기교나 교섭 실력으로 정해져 왔다」라고 중앙사회보험의료협회 전 회장은 저서에서 밝혔지만, 책임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회의 공익 위원에게도 있다.

일본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개호 비용을 거창하게 사용할 여유는 없다. 빅데이터를 통해 지금보다도 객관적∙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유효한 치료법 및 의약품을 평가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중점 배분하는 이러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2025년에는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된다. 2040년대까지 고령자 수는 피크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 시점에서 정부는 중앙사회보험의료협회의 개혁 공정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의료비 청구서 정보와 함께 건강 유지 활동 및 의약품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개인 별 영상 진단과 유전자 분석 등의 대규모 데이터이다. 이러한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치료∙예방 연구 및 신약 개발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AI에 의한 신약 개발 지원 --
내년 봄에 시행되는「의료 빅데이터법」에 의해 빅데이터를 제약회사 등에 제공할 경우, 규정이 명확해지는 것은 좋은 기회이다. 병원 등은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익명 가공하지 않아도, 정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 사용을 통해 비로소 AI에 의한 신약 개발 및 진단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우수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누출 방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환자에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이해를 얻는 노력도 없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수집, 통계 처리 등의 전문가 육성도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정보처리 기술자」로 경시해온 경향이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높은 급여를 받는 인기 직종이다. 대학의 교육 과정으로 도입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산업의 범위는 확대되지 못할 것이다.

IT의 효율적 이용으로, 개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도 가속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원격진단을 받아도, 처방전은 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악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전자 처방전」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국가전략특구(國家戰略特區)에서는「원격 약복용 안내」의 금지를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제로이다. 원격진단과 일체화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총점검 해야 할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