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고도인재의 육성이 급선무
2018년도 개산요구, 특별 기준 4조 엔 설정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구직자의 기술을 일치하지 않고 ‘구조적 실업’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6월의 유효 구인 배율(계절 조사치)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1.51배로 전월에 이어 1974년 2월 이래로 43년 4개월만의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총무성에 따르면 이 달의 완전실업률은 2.8%로 과거의 경기성장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으로 인재투자에 중점배분하고 노동시장의 수급 차이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심각해지는 일손부족의 요인은 ‘이자나기 경기(1965~1970년 일본 경제의 호경기)’에 다가온 기반 경기 확장과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만이 아닌 것 같다.

총무성에 따르면 6월의 완전실업률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2.8%로 4개월 만에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효 구인 배율이 1배 이상이었던 1970년의 완전실업률은 1.1%, 1990년은 2.1%에 그쳤다.

1980년대의 엔화 강세에 따른 구조전환, 1990년대의 글로벌화의 진전, 나아가 기반에서는 IT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인재 육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완전실업률이 세월이 흘러 악화된 측면이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고도인재의 육성이 뒤쳐져 IT 인재 등이 부족한 구조적 실업을 조기에 제정하는 것이 정부∙기업에 요구된다. 임금 인상만으로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으로 인재 투자 등의 시책에 4조 엔 정도 특별 기준을 설정했다.

사회인의 재학습 등 순환교육의 확충, 고도의 외국인재 채용 촉진 등에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 지가 연말의 예산편성을 위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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