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바이오매스 발전, 태양광 발전의 답습인가?
매입가 하락에 막바지 신청 쇄도

▶바이오매스 발전(發電): 폐 목재나 음식물과 같은 생물 유래 물질을 태우는 등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하나로, 일조 시간 및 풍량에 좌우되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안정된 발전이 가능하다. 식물을 태울 경우, CO₂가 배출하지만, 식물의 성장 광합성으로 대기 중의 CO₂가 흡수되기 때문에 배출 가스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태양광 발전에 이은「제2의 재생에너지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 수입된 우드칩 등을 태워 발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업자가 쇄도. 연간 2조엔이 전기요금에 추가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 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이 걷던 길을 답습하고 말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전기요금 연 2조엔 증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
재생에너지 정책 중에는 발전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바이오매스의 매입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20년. 현재 1킬로와트시(kWh) 당 24엔에 매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가동되는 석탄을 사용하는 자가발전 설비에 우드칩을 혼합해 사용할 경우, 그 전력도 매입 대상이 된다.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24엔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벌재 이외의 우드칩을 태우는 2만kWh 이상의 대규모 발전에 대한 매입 가격은 10월부터 1kWh 당 21엔으로 낮춰짐에 따라, 1kWh 당 24엔을 적용 받기 위해 3월까지 신규 신청이 쇄도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 때와 똑같다」. 정부 관계자는 3월을 회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 태양광에 대한 매력 옅어져 --
매입 가격 인하 이전에 사업자가 쇄도해 계획 규모가 팽창되는 이러한 구조는 태양광 발전을 방불케 한다. 2012년, 정부가 매입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매입 가격은 1kWh 당 40엔으로 높아 관심을 모았지만, 이후, 서서히 가격이 인하되면서 태양광 발전 가격은 5년 만에 절반 가격이 되었다. 가격 하락 전에 하루 빨리 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신청이 쇄도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만이 팽창되었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자도 늘어, 4월 합계 2,800만kW라는 발전 계획은 효력을 잃었다.

바이오매스의 발전량은 2월까지 가동 및 승인 받은 양을 합쳐서 승인이 완료된 계획이 모두 가동된다면 1,500만kW에 달한다. 정부가 2030년 시점에서 상정한 규모의 2배 이상이다. 승인 받았지만 아직 가동되지 않는 분량의 매입 가격은 20년 동안 총 38조엔으로, 연간 2조엔이 전기 요금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6월에 2인 이상 세대의 전기요금은 8,233엔으로, 전년보다 3.3% 올랐다. 2017년 재생에너지 부과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이 260kWh의 표준 가정에서 월 686엔. 허가 받은 바이오매스가 모두 가동된다면 약 440엔이 추가될 것이다. 도쿄전력 관할 내에서는 전체 전기요금의 15% 전후가 될 것이다.

-- 연료는 수입에 의존 --
정부는 수력과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매입 가격만을 고려해 특정 발전 방법에만 집중하고 만다. 초기 투자의 부담을 낮추고, 사업을 하루속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실상의 보조금이 부작용으로 작용되는 측면도 있다.

이전부터 과연 바이오매스는 과연 우량 재생에너지인가? 라는 지적도 있었다. 신청이 쇄도한 1,100만kW의 대부분이 연료를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라에이스속 껍질 등의 저렴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바이오매스는 가공∙운반을 포함한 연료비가 발전 비용의 70%를 차지. 자원 에너지청 연구회는「바이오매스의 비용 삭감 방법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대형 전력회사는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에 우드칩을 혼합해 태우는 바이오매스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매입 제도가 종결되고 연료를 석탄으로 되돌린다면 재생에너지 보급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자연에너지 재단의 오바야시 사업국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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