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외국 인재로 개척한다 – 암중모색의 현장 (4)
「구멍 메우기」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고민도 일본인과 같습니다

입관난민법(출입국관리법)개정으로 올 9월부터 개호가 일본 체류 자격에 포함된다. 개호 복지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재가 그 대상으로, 체류 기간은 최대 5년. 이후 몇 번이고 갱신이 가능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보조부터 상담∙조언까지 담당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익힌 외국인재는 고령화 대국 일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전문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출신 대학생 정 씨(21)은 난관법 개정이 결정되자 뛸 듯이 기뻐했다. 「중국에서도 고령화 문제로 개호 시설이 생기고 있다. 일본에서 배워서 그 경험을 중국에서 살려나가고 싶다」. 2014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개호 복지사 자격을 취득, 특별 요양 양로원에서 개호 보조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온 그녀는 졸업 후, 요양시설에서 일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의 추산에 따르면, 개호 인재는 2025년에는 지금의 1.5배의 253만 명이 필요, 38만 명이 부족하게 된다. 이번에 개호가 체류자격에 포함되는 것은, 인력 부족을 보충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촉진 정책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자격 취득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전문가 양성 시설에서 2년 간 공부하고, 5년 후에는 일본어 필기시험에도 합격해야만 한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영입한 총 2,740명 중,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402명에 불과하다.

4일, 도쿄복지보육전문학교(東京福祉保育專門學校) 교실에서는 약 20명의 유학생들이 서툰 일본어로 실습에 임하고 있다. 미얀마 출신의 우 씨(25)는 자국에서 모친이 학비를 보내주고 있다. 「빨리 자격을 따고 취직해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 유학생들은 자격증을 딴다는 희망에 부풀어 수업에 임하지만, 곧 험난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시코쿠(四国)의 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에스페론 씨(가명, 27)는 복수의 일본인 동료가 그만두게 되면서 업무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월급은 20만엔. 집세와 전화요금, 식비로 거의 다 나가버려 저축은 불가능하다. 「일하는 보람도 있어 오래 일하고 싶지만, 어려운 현실에 몇 번이고 그만둘까 생각한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베트남 출신의 여성 개호사(30)은「어려움은 일본사람과 똑같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급여도 올랐으면 좋겠다」. 풀 타임 개호 직원의 이직률은 16.8%로, 전체 일반 노동자의 12.4%보다도 높다. 일본개호복지사회(日本介護福祉士會)는 개호 복지사 자격을 가진 외국 인재가「일본에서 계속 일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과 연대를 맺어가는 정책이 좀 더 필요하다.

아시아 각국도 언젠간 고령화가 심화될 것이다. 국제연맹의 추산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2015년에 15세 이상 인구의 1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에 반해, 2040년에는 6명 중 1명이 된다고 한다. 중국은 3.6명에 1명으로, 지금의 일본과 같아질 것이다. 모국에서의 개호 수요가 높아진다면, 과연 일본을 선택하는 외국 인재는 얼마나 될까?

우선은 일본에서 일하는 이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호 선진국」기술을 정중히 가르쳐주고 성장을 실감할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재 영입을 인력 부족의 구멍을 메우는 감각으로 대처한다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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